성인 친족이 미성년 가족에게 온라인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관련 행위를 유인·권유했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실제 성착취물이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대화 목적, 표현의 내용과 반복성, 실제 유인·권유 행위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에서 정한 대화 또는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 관련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흔히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설명할 때 언급됩니다. 그루밍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용해 성적 착취로 이어지도록 접근하는 행동을 의미하지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법률에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친족이라는 이유로 가족 간 대화가 모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성적 착취 목적과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문제 된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었는지, 성적인 표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성교육이나 건강 문제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상황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간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대화의 명목이 상담이나 교육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진행 방식에 비추어 목적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일상적인 가족 대화와 법률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나이와 피의자의 연령은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아청법 제15조의2는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 관련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물이 존재하는지와 별도로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유인·권유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특정 메시지를 근거로 성착취 목적의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그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 된 표현이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착취물이 제작되었다면 제작 행위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물이 없고 법률에서 정한 대화나 권유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 문장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전체 대화의 목적이 성적 착취였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화 전후로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 대화가 반복되었는지, 실제 유인이나 권유가 있었는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기존 갈등이나 친밀한 관계도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고 단정하거나, 친밀했다는 이유로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와 작성하지 않은 메시지를 구분하고, 인정할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착취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에 참여한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 메시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에서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인 미성년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구성원을 통해 사건에 관해 설득하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도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법률상 요건과 실제 대화 내용을 연결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 메시지의 전체 흐름과 발언 목적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실제 행동, 추가 범죄 혐의의 존재 여부를 구분해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에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는 가족이라는 관계에 기대어 법률상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화의 성격과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