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후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을 이어가야 한다면 남은 이수명령의 집행기관을 확인하세요

성범죄 칼럼

석방 후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을 이어가야 한다면 남은 이수명령의 집행기관을 확인하세요

성범죄재범방지교육과 관련된 법정 이수명령이 있다면, 석방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과정까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형의 종류와 집행 상황에 따라 교육을 집행하는 기관을 나누어 정합니다. 상담을 다시 예약하는 문제와 남은 명령의 집행을 확인하는 문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명령과 참여 기록을 이어 읽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성폭력처벌법은 집행기관과 남은 이수명령을 규정합니다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기관별 문서를 연결할 때에는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
5.관련 Q&A
6.이전 기관에서 받은 교육 확인서가 없다면 본인이 시간을 적어 제출하면 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교육명령의 집행 경과와 남은 과정을 확인하고, 기관이 달라진 구간에서 참여 기록이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판결문과 기존 이행자료에서 어떤 명령이 부과되었는지 읽습니다. 당사자의 기억에 있는 수강시간과 기관이 확인한 시간을 구별하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확인할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반성문은 실제로 배운 내용과 후속 행동을 설명하도록 검토하며, 탄원서는 주변인이 직접 관찰하거나 지원한 경과를 담는 자료로 살핍니다. 가족이 아는 일정만으로 전체 이행이 끝났다고 적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남은 법정 교육의 이행 확인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안내된 영역은 성·마약·폭력·성향이며,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가 집행기관의 확인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는 평가 당시 어떤 정보를 사용했는지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점수가 있다는 이유로 남은 교육 의무가 없어졌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후 생활환경이 달라졌다면 그 사실은 이후의 자료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를 준비자가 수정하여 새로운 상황이 이미 평가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상담·교육과 생활 지원의 이행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기관 문서와 본인의 설명이 서로 다른 사실을 섞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집행기관과 남은 이수명령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은 벌금형·집행유예와 병과된 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실형과 병과된 경우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실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을 마치기 전 석방·가석방되는 등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명령을 집행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1월 2일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6항

이 규정은 남은 이행을 누가 담당하는지 확인할 근거입니다. 석방 이후 본인이 선택한 교육기관을 곧바로 집행기관으로 간주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실제 안내받은 기관과 남은 명령의 내용을 확인한 뒤 참여 경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의 시간도 담당기관의 확인 없이 법정 이행에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실제 부과된 명령의 종류, 이전 집행기관, 확인된 이행 기록, 현재 담당기관의 안내, 상담·생활 관리 계획을 확인합니다. 사건의 현재 절차와 추가로 제출할 자료의 목적도 검토할 대상입니다. 남은 시간의 계산이 맞는지 불분명하면 기존 확인서와 안내를 함께 제시해 확인합니다. 본인의 계산표만으로 의무를 끝냈다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이어지는 구간	확보할 확인 내용	서술에서 주의할 부분
이전 기관의 집행	확인된 과정과 시간	참여 예정 시간을 실적으로 포함하지 않기
집행 상황의 변화	관련 문서와 실제 안내	석방을 이수 완료로 바꾸지 않기
이후 기관의 안내	담당기관과 남은 이행	임의로 기관이나 과정을 대체하지 않기
후속 참여	실제 이행의 확인 범위	같은 활동을 다시 합산하지 않기

기관별 문서를 연결할 때에는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

이전 기관의 기록과 이후 기관의 기록이 같은 참여 사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두 장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더하면 실제 이행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새 문서가 이전 실적을 포함한 누계인지, 추가 참여만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합계는 원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담당 안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표시합니다. 일정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명령이 없다고 추정하거나,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집행 절차를 마친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문의한 사항과 실제 안내받은 사항을 분리해 보관하면 이후 문서 사이에 설명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이 바뀐 상황에서 이동과 참석 계획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면 실제 의사와 가능 시간을 확인합니다. 준비자가 약속한 지원을 담당기관이 승인한 계획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생활 지원 자료는 이행을 설명하는 보조 내용이며 법정 명령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문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