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도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성별이 아니라 촬영 대상과 방식,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촬영물의 전송 또는 유포 여부입니다. 특히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촬영과 보관, 전송 행위를 구분해 사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진 촬영에 동의했는지, 영상 촬영에도 동의했는지, 특정 장면에 대해서만 동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다르다면 촬영 전후의 대화, 촬영 당시의 행동, 촬영물의 성격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동성 연인 사이에서 합의해 촬영한 자료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는 별도의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실제 전송 여부, 전송 시점, 수신 대상, 전송에 관한 동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을 전송했다는 사실과 공개적으로 유포했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면 해당 자료가 다시 공유됐는지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추측해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생성 시점, 저장 위치, 파일 정보, 전송 흔적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이 직접 촬영한 자료인지, 다른 경로로 전달받은 파일인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파일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촬영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생성 및 저장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촬영 여부와 기억하는 촬영 시점

• 촬영 당시 동의에 관한 대화 기록

• 파일이 저장되거나 전송된 경위

•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와 본인 기억의 차이

• 촬영물에 대한 접근 권한과 실제 사용 내역

다만 수사를 앞두고 파일이나 전송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의 생성·보관·전송 기록을 구분하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의 객관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활용합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보다 문제 된 촬영과 전송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후의 유포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파일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파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파일의 생성 경위와 실제 행위를 구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사건의 중심에 있다면 자료를 보존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