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용 컴퓨터나 저장장치에서 친족의 불법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저장·시청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나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행위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파일이 발견된 사실과 특정인의 고의적인 보관·이용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파일의 출처와 이용기록, 실제 사용자, 촬영물의 법적 성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르면, 촬영물의 제작이나 외부 유포와 구분하여 소지·저장·시청 자체에 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가족인지 여부는 직접적인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다른 친족의 촬영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구별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친족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제5조의 법정형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가족이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 기기에서 발견된 모든 파일이 특정 가족 구성원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열람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용 기기라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기의 명의자가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료를 의도적으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파일이 발견된 경위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동일한 계정으로 접속한 환경이라면 계정 기록이 특정인의 행동을 곧바로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지·저장·시청죄에서는 해당 촬영물이 어떤 자료인지에 관한 인식과 실제 이용 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파일을 발견한 상황과, 해당 자료를 알고 반복적으로 열람한 상황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당시 저장장치의 상태와 실제 사용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피의자가 모든 파일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을 바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는 기기의 소유 관계보다 사용 경위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 된 파일을 본 기억이 없다면 그 진술을 사실대로 유지하되, 파일이 왜 존재하는지를 추측으로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편 실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 간 사건은 같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기기를 함께 이용한 경험 때문에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존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 신고의 진실성이나 허위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각자의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기 접근기록을 검토할 때에는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가족 공용 기기에서 발견된 촬영물 사건의 실제 사용자와 이용기록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파일 소지 혐의와 촬영·유포 혐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혐의별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파일이 법률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이용자가 그 존재와 성격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컴퓨터 사용시간과 파일 접근기록 등을 대조할 수 있지만, 각각의 기록이 의미하는 행동의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특정인을 범행자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이용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따라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공용 기기의 자료는 발견 위치와 사용 주체를 구별하는 데서부터 형사책임 검토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