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에게 전송한 메시지도 내용과 목적이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같은 성별이라는 사정은 면책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맥락에서 보냈는지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대화인지,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했는지, 문제 된 문구가 갑자기 등장했는지 등을 전체 흐름에서 살펴봅니다. 동시에 발신자 본인이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에 관한 설명도 다른 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일방의 성적 지향을 추측해 메시지의 의미를 결정하는 접근은 부정확합니다. 실제 대화 당사자와 전송 당시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캡처본과 원본 대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조작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저장 방식과 확보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의자라면 표현의 내용은 인정하면서 목적을 다투는지, 발신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 사용 기기나 계정 접근 문제를 주장한다면 이를 확인할 정당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신자에게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별도의 갈등을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발신 목적에 관한 설명은 조사 직전에 만든 법률적 표현보다 실제 전송 당시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목적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주장하는 말 한마디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전송 직전의 대화와 표현 자체, 뒤이어 이어진 행동을 함께 비교합니다. 평소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범위를 넘어서 일반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날짜의 문구를 설명할 때에는 그 날짜에 관한 기록부터 제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통신매체 사건에서 흔히 놓치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대화가 끊어진 뒤 다시 이어진 순간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상대방이 대화를 끝낸 뒤 따로 보낸 문구였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대화에 쓰인 은어는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뜻을 사후에 부여하여 해명하면 원래 대화의 맥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전체 대화의 순서와 발신 목적에 관한 진술을 비교하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객관적인 전송 기록과 자신의 실제 의도를 구별해 준비하면 불필요한 인정이나 부정확한 해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평가하되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초점은 성별이 아니라 표현, 전송, 목적입니다. 일부 캡처가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기 전에 원본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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