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이 잠들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각각 쟁점입니다. 가족 내 신뢰관계에 관한 평가보다 해당 시점에 확인되는 사실이 우선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잠들어 있었다는 설명은 중요한 사실관계이지만, 피의자가 접촉행위를 했는지까지 그 말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잠든 상태에서 외부에 분명한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행위, 상태, 인식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정이 법적 요건을 완화해주거나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자료가 거의 없다면 양쪽 진술의 구체성과 시간적 일관성이 더욱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진위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아직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제와 피해 회복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특례법상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비밀로 처리하기 위해 자료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후 수사에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족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같은 공간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사정이 쟁점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잠든 시점과 깨어난 시점, 누가 어떤 장면을 실제로 보았는지, 당시 조명이나 거리 때문에 관찰이 가능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의 진술이 서로 같더라도 이야기를 들은 경로가 같다면 독립적인 확인이라고 곧바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본 행동과 사후 전해 들은 설명의 출처를 나누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해당 시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기억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귀가 시각, 다른 공간에 있었던 시간, 그날 주고받은 연락처럼 객관자료와 연결되는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확실한 기억과 희미한 추정을 한 문장에 섞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이 있다면 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말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근거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주장되는 수면 상태와 접촉행위의 특정 여부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도 확인하며, 확보된 자료가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합니다. 수사 결과는 증거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든 사람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사건의 각 요소를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평가나 추측이 특정 행위의 증거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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