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도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사정은 접촉의 강제성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행사에서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 사실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이 일어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에 확인되는 조문입니다. 이에 비해 일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에서 정한 관계의 범위와 범죄 요건을 모두 따져야 결정됩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실제 접촉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의 평가와 당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설명은 증거로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인사나 스킨십을 당연하게 여겨 왔다는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관습이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같은 종류의 접촉을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이번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달랐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라면 당시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기억하는지, 상대방의 말을 직접 들었는지, 다른 가족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 특정된 행위가 하나인지 여러 차례인지

• 사건 날짜에 실제 참석했는지, 참석했다면 이동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 접촉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직접 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사건 전후 가족 단체대화와 개인대화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가족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인지 전해 들은 말인지

• 친족의 법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관련성이 없는 가족의 사생활이나 과거의 갈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개별 행위에 관한 사실입니다. 영상이나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작성 시각, 확보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았더라도 각자의 경험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사건 직후 통화를 받았다는 사실과 통화에서 들은 말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가족회의에서 함께 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본 시점도 기록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건 당시 기억과 신고 이후 알게 된 정보를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편을 가르는 대화보다는 각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독립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당시 상황을 되짚다 보면 서로의 기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이 들은 말을 자신의 기억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술과 가족으로부터 나중에 들은 설명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사건 관련 기록을 준비하되, 법률적으로 필요한 범위만 제출할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 경위는 인정하면서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의 진술에서 양쪽 주장을 뒤섞으면 질문에 대한 답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하고, 첫 조사 전 접촉 경위를 재구성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은 서로 접근할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추행 행위를 입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례법상 친족 범위에 관한 검토에서도 동거 여부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동거 기간과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시점의 접촉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있었던 사람, 행사 시작과 종료 시점, 방을 드나든 사정 등을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행동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의견과 직접 확인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을 보지 못한 가족의 인물 평가는 법률상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해당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특정 행동을 관찰했다면 자신의 경험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가족들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답변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는 각 사람의 독립된 기억과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 간 친분 때문에 진술 내용이 정해졌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법 적용을 판단하는 한 축이고, 실제 접촉은 또 다른 축입니다. 둘 사이를 정확히 분리해야 친족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쟁점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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