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간 유사강간 혐의,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행위의 범위
같은 성별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도 법에서 정한 침해 행위에 해당하면 유사강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 접촉을 유사강간으로 부르는 것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주장되는지와 폭행·협박 여부를 따로 확인한 뒤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첫 조사에서 어긋나면 인정하지 않는 행동까지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 1.유사강간의 행위 요건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2.강제성이 다투어질 때 살펴볼 자료
- 3.억울한 혐의라면 첫 진술에서 무엇을 다툴까
- 4.관련 Q&A
- 5.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 유사강간도 인정하는 건가요?
- 6.대화 내용에 서로 호감을 표현한 문장이 있다면 강제성을 반박할 수 있나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일정한 행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은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사강간이 성립하는 것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성립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장에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적혀 있어도 정확한 신체 행위와 시간, 행위가 지속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형이 다른 죄명과 구별되므로 모호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행위는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의 초점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입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협박을 받은 방식이나 물리적 힘의 사용이 쟁점이라면 해당 장면 전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전 관계, 사건 전 약속, 현장에 들어간 경위, 사건 직후 연락 내용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친밀하게 대화했다는 사실이 그 뒤의 개별 행위에 관한 동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장면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도 작성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과 같지 않고, 늦게 작성된 메시지는 사건 직후 반응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의 생성 시간과 실제 경험 시점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급하게 주변인에게 사건을 설명하다 보면 자신의 설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이 처음 작성한 메모나 상담 내용이 있다면 그 시점과 작성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억이 달라졌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언제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대화와 사건 당시의 의사를 구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만든 해석을 원래 기억처럼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동시에 법률 용어를 잘 모른 채 ‘다 합의된 일’이라고만 답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특정 행위의 실행 여부, 상대방 반응, 강제력 행사 여부를 구분해 묻는다면 각각 사실에 근거해 답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확실한 기억인 것처럼 보충하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 판단의 출발점은 성적 지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행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사에서 질문 범위를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비난하는 태도는 사건의 쟁점을 왜곡할 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고소 내용에서 행위 요건과 강제성 주장을 분리하고,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은 법률이 열거한 행위와 폭행·협박 등 성립 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유사강간의 구체적 형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에서는 접촉의 종류를 뭉뚱그려 표현하지 않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에 관한 허위 설명은 피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록을 확인한 뒤 세부 표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전체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호감 표현은 관계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의 특정 행위에 관한 의사까지 그대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시점, 문제 된 행위 전후의 메시지, 상황이 달라졌다는 표현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유리한 문장만 발췌한 캡처보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생성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가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진술을 고치기 위한 선택적 삭제나 편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배경은 사건을 설명하는 한 요소일 뿐 법률상 행위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행위 유형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부터 방어권 행사가 시작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