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에서는 친족관계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와 피의자의 나이가 법률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관계만으로 죄명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족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 당시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적용되는 법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들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관련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5조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형법 제305조와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특별법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연령과 행위의 내용, 특별법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연령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서는 실제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가 해당 연령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의 대화, 연령에 관한 설명, 실제로 알 수 있었던 정황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나 생활환경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모든 연령 관련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에 관한 인식이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해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범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주장과 실제 행위에 대한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조사하는지 파악하고 법률상 성립 요건과 자신의 진술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친족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에도 피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사건 당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 고소 내용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와 발생 시점

• 친족관계 및 동거 여부

• 관련 대화와 객관자료의 보존 상태

• 적용 가능한 형법 및 특별법 규정

•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진술 방향

특히 피해자의 연령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나이만으로 적용 법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친족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연령별 적용 법률과 친족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를 구별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와 적용 법률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친족이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연령에 관한 법률 규정과 친족관계에 관한 특별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적용 요건과 절차가 다르며, 유죄판결이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친족 대상 성범죄 혐의가 제기됐다면 관계의 특수성에 치우치지 않고 연령, 행위,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