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한 뒤 인터넷에서 대가를 받고 판매했다면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제공 행위에 관여했다면 그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니지만, 친족의 자료를 취득한 경위와 피해 상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과 실제 판매 행위가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영상물의 제작뿐 아니라 합성물의 판매·제공 행위와 영리 목적에 관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만든 성적 합성물을 판매했다면,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매에 관한 형사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계정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와 전송 행위의 실제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반포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는 실제 사건에서 행위 경위나 피해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원본 사진을 확보했는지, 피해자가 자신의 자료가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의 사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이나 합성뿐 아니라 협박 등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각 행위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신분 자체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구분해야 법률 적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작 행위에 관한 책임과 판매·제공 행위에 관한 책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파일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판매 대상물이 무엇인지, 피의자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전달받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를 제안했는지, 구매자에게 파일을 전달했는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금전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 유포에 관한 다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 계좌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누가 판매를 제안하고 파일을 제공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계좌를 사용한 경위가 있다면 당시 자금 관리 방식과 실제 거래에 관여한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에 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와 수익 취득에 관여했다면 그 행동에 따라 형사책임이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성물의 제작자와 전달 경로

• 판매 게시물의 실제 작성자

• 계좌 명의와 입금 내역

• 파일 제공 및 대가 수령의 연결 관계

• 판매 과정에서 피의자가 담당한 행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관련 허위영상물 판매 사건에서 계정 이용기록과 금전 흐름을 대조해 실제 관여 범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 합성물 판매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명제는 아닙니다. 판매에 관한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