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준유사강간 혐의가 사라지거나 형사 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혐의의 성립 여부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양형 문제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피해 회복 방안을 고려하는 것과 형법상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작성하는 문서의 표현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 요소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표현하려다 경험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기재하거나, 반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별도의 양형 사정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은 수사나 재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서류 하나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에는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등 긍정적·부정적 참작 사유가 제시돼 있습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됐을 때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기준을 ‘합의가 있으면 집행유예’라는 확정적인 공식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았는지, 사건의 행위 내용이 어떠했는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자료가 있다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담긴 문구는 사건마다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과도하게 해석하면 이후 다툼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와 피해 회복 논의는 각각 독립된 흐름이므로 일정과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생겼다면 확인할 수 있는 행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이뤄진 피해 회복 조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로 설명하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과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추정해 기재하거나 직접 접촉을 계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가 아직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과나 설명을 하고 싶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이거나 수사기관이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을 통한 전달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와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거절의 이유를 추궁하거나 반복해서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형과 무혐의 판단을 뒤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 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필요할 때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에만 기대거나, 유죄를 전제로 한 자료를 성급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표현을 확인합니다. 또한 성적 지향에 관한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상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됐다고 볼 수 없고,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연락을 통한 설득을 피하고 법률 조력 아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혐의를 판단하는 법률상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실 판단과 양형 준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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