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성 상대방과의 성적 접촉에서 준강간이 문제 되는 기준
술을 마신 동성 상대방과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한 법정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보다 실제 의식과 대응 능력이 어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동선과 대화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1.술에 취한 상태와 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2.전후 시간표를 만들어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 3.초기 조사의 진술 범위를 정하는 방법
- 4.관련 Q&A
- 5.상대방이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
- 6.동석자가 상대방이 멀쩡해 보였다고 말하면 항거불능 주장을 반박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처벌합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살펴보는 개념입니다. 취기가 있다는 말만으로 어느 상태에 해당하는지 결론 내릴 수 없고, 겉으로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걸었는지, 질문에 맥락 있는 답을 했는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술의 영향이 다르므로 한 가지 행동을 정상적인 동의의 확정적 증거처럼 취급하면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태는 가급적 여러 시점의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성이라는 사실은 이 판단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 음주 전후 시각과 이동 방법을 실제 확인되는 자료에 표시합니다.
• 결제내역이 있다면 결제 시각과 이용 장소를 구분합니다.
• CCTV가 확보된다면 보행과 의사소통의 모습을 확인하되 화면 밖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은 작성 시각, 대화의 맥락, 응답 간격까지 함께 봅니다.
• 의료기록이나 당사자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추정 내용을 나눕니다.
시간표는 모든 빈칸을 채우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시점의 상태가 확인되고 어느 시점은 자료가 없는지 분명하게 해 줍니다. 예컨대 이동 직전 대화가 자연스러웠다는 사실이 이후 특정 시점의 항거불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술자리에서 잠깐 비틀거린 모습만으로 그 뒤의 전체 시간대를 의식 없는 상태로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의 쟁점 시각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기록으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고 인식했는지, 어느 정도였다고 이해했는지, 성적 행위에 관해 어떤 의사 표현이 오갔는지는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량을 계산한 뒤 의식 상태를 역으로 확정하려는 접근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면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결합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음주 전후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과 보여 주지 못하는 사실을 나눠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자체에 관한 다툼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며,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연락이나 주변인을 통한 설득은 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빈틈없이 설명하려다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술자리에서 형성된 분위기를 설명하는 진술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친밀한 대화, 장난 또는 동성 사이의 평소 관계를 근거로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가 계속 유지됐다고 해석하면 중요한 시점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전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설명을 사건 전체의 의식 상실로 확장하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조사에서는 시간대마다 반응과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분해서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이 있다면 어떤 자료가 왜 남지 않았는지까지 임의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제 기록은 돈을 지불한 사실을 보여 주지만 누가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고, CCTV는 촬영된 공간의 행동만 보여 줍니다. 통화기록에는 통화 연결 여부가 남더라도 대화 내용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명시하면 개별 자료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밝힌 불편과 피해 호소도 존중하면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후 기억의 공백은 중요한 진술 내용이지만, 그 자체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남지 않는 상태와 당시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던 상태는 구별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의 모습이 기록된 영상, 동석자의 관찰, 이동 과정, 의사소통 및 의료 자료가 있다면 각각의 시간을 맞춰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 일부 기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양측 진술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시각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 자체를 명확히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설명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석자의 관찰은 당시 상태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시야와 관찰 시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이서 직접 대화했는지, 잠깐 스쳐 보았는지에 따라 설명의 구체성이 달라집니다. 술자리의 초반에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진술만으로 몇 시간 뒤 상태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목격자가 확인한 행동과 본인이 추측한 내용을 구분하고, 다른 자료와 시간 순서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일방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자료를 제시할 때는 그 증언이 어느 시점의 어느 행동을 말하는지부터 설명하면 객관적인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술자리 전체의 인상이 아니라 성적 행위가 문제 된 바로 그때의 상태입니다. 시간 순서를 정확히 복원해야 잘못된 추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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