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해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초기 진술의 내용이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을 기준으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은 별도의 절차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모든 질문에 즉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발언을 전해 들은 내용이나 오래되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친족간강간이라는 죄명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제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어느 시점의 사건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시기,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주장되는 폭행·협박의 내용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피의사실과 적용될 수 있는 법률

• 당시 친족관계의 존재 여부

• 사건 발생 시점에 관한 본인의 기억

• 문제 되는 행위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 기억이 불분명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반박할 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반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청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요건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의 진술을 대신하거나 사실관계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간강간 사건에서는 친족관계, 행위 당시 상황, 사건 전후 대화 등이 서로 연결되어 질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쟁점별로 사실을 정리하는 작업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진술과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리한 방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도중 자신의 진술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설명이 부정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의나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간강간처럼 사건 당시의 표현과 행동이 쟁점인 경우에는 단어 하나의 차이가 진술의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자신의 실제 진술과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진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유와 근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부터 불확실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답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친족간강간 사건의 첫 조사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기억과 자료를 구분하며, 진술을 정확하게 남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