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준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첫 진술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추측을 덧붙이거나 질문의 전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성적 지향 자체가 아니라 주장된 행위와 당시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도 알고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유사강간 문제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동성 관계에 관해 질문하더라도 관계의 성격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감추기 위해 사실을 바꾸거나,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의 동의까지 당연하게 인정하는 태도 모두 부정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하지 않을 권리,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어떤 근거를 들어 답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권리 고지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에 이미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순간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은 그 상황 자체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태를 인식했는지 기억이 없다면 전제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알고 있던 사실을 숨기려는 답변도 수사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취지를 확인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조사 말미에는 자신이 실제로 말한 내용과 조서의 문구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는 말이 ‘그랬다’로 바뀌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 추정과 목격의 구분이 정확한지 살피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보다 경험한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조사에 앞서 조문별 쟁점과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사전에 대화 원본이나 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 날짜를 남기되, 기억이 새롭게 생긴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구별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는 조사에서 불필요한 모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의 일정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시각과 조사 대상 혐의를 확인하고, 준비한 자료 중 원본이 필요한 자료와 사건 설명용으로 정리한 자료를 구별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짧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는 사실이 곧 유리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과 무관한 대화까지 제출하면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진술과 비교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의 주어가 바뀌거나 시각의 선후가 달라지면 뜻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피로하거나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려 정확한 표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 진술서를 준비하더라도 그 문서의 내용이 실제 기억과 일치하는지 다시 읽어야 합니다.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과 예상 질문에 맞추어 이야기를 꾸미는 것은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동성 간 준강간 사건의 첫 조사는 사건에 관한 기록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성급하게 완성된 이야기로 답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정확한 문장으로 남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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