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특정 시간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힌 동성 간 사건에서는 기억 공백을 둘러싼 진술과 다른 자료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준강간이 확정되는 것도, 범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은 실제 성적 행위와 당시 저항 능력,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도 불일치의 이유를 서둘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준강간·준유사강간을 형법 제299조에 따른 범죄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범죄 평가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형기준은 형량 판단을 위한 기준이지, 특정 사건의 기억 공백이 곧 항거불능이라는 증명 규칙은 아닙니다.

기억이 생기지 않는 시점과 다른 사람이 관찰한 행동의 시점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시각이 불확실하면,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남은 자료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후의 메시지 한 줄을 떼어 동의나 거부의 확정적 증거로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 실제 발신 시간, 앞선 대화의 주제를 함께 읽어야 문맥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말한 내용과 시간이 흐른 뒤의 설명이 다르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새로 기억해 낸 것인지, 실제 행위의 설명이 바뀐 것인지, 표현 방식만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의 특성을 근거 없이 일반화하거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말을 바꿨다고 몰아가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술별 작성 날짜와 질문 맥락을 적어 두면 추후 확인할 자료가 명확해집니다.

피의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장면을 처음에는 추정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사실처럼 설명하면 불필요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초 조사에 앞서 직접 경험한 일,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일, 여전히 모르는 일을 분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유사강간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므로 애매한 기억을 단정적인 답변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진술별 작성 시점과 질문 맥락을 비교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여부를 검토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객관자료가 없는 부분은 없는 그대로 두고, 대화를 복원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합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자료의 제출 범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사정이 기록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기록의 작성 목적과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가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법률상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진료기록에 환자의 진술이 포함됐다면 의료인이 직접 관찰한 내용과 환자가 설명한 내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체적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자료가 답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것이 법적 판단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말한 내용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달된 말을 원래 발언과 같은 수준의 자료로 취급하지 않고,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지향이나 과거 교제 경험을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끌어들이는 방식은 사건의 실제 쟁점과 거리가 멉니다. 비교할 것은 설명된 시간, 행동, 인식, 그리고 그 설명과 객관기록의 관계입니다. 기록의 공백은 어느 쪽 주장에든 불리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기억 공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자료의 의미는 시간표 안에서 확인해야 드러납니다. 어느 설명이 확인되고 어느 설명은 추정인지 구분한 기록이 조사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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