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폭력 혐의로 첫 경찰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고 법률상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유리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내용을 즉흥적으로 확정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성강간이라는 신고 명칭과 실제 적용될 죄명을 분리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고지 대상입니다. 또한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시작되면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억이 불완전한 장면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은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사안에 맞게 판단할 문제이지, 일괄적으로 모든 질문에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호인과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하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준비는 예상 질문에 맞는 답을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고소에 포함된 행동과 실제 기억,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만남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행위의 종류나 강제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상황을 일괄 부인하면 통신기록 같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변호인에게는 정확히 전달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조사받는 죄명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만남 및 연락 사실 중 다툼이 없는 부분을 먼저 기록합니다.

• 상대방과 설명이 갈리는 행동을 한 문장씩 분리합니다.

• 대화 원본과 이동자료를 보전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당시 기억과 이후 알게 된 내용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직접 접촉해 해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거나, 조사 중 사용한 표현이 본래 뜻과 달리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가 수사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쟁점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조사 준비의 목적은 사실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 기억에 없는 내용을 채우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억과 자료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의 질문이 끝났다고 해서 확인할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거나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했다'라는 표현이 만남에 대한 동의인지 특정 행동에 대한 동의인지 불명확하면 뜻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인지, 타인에게 들은 것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 긴장해 기억이 애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늦게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맞춰 기억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했거나 조서의 문장이 실제 발언과 다르다면 법에서 정한 확인 절차에 따라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변호인과 문장의 뜻을 검토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려면 그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짧게 적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의 존재, 이동 시간, 당시 상태, 행위의 종류를 서로 다른 주제로 분류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제시하기보다 자료가 설명하는 부분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사 중 피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사생활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사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보가 문제 된 행위의 성립요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사실까지 숨기기보다 변호인에게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전달해 대응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알고 있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것은 구별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으로 날짜나 행동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기억 범위에서 답변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곧바로 혐의 인정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에 앞서 할 일은 답변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동성 간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추측을 보태지 않고, 법에서 정한 권리와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