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친족간강간 혐의로 조사된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영향력과 실제 행위 당시의 상황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특히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 내용과 전후 사정을 시간순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이러한 강간행위를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이고,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강간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평소 강한 영향력이 존재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언행, 장소, 상대방의 반응, 관계의 특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친족 간에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와 다른 권위관계나 의존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존재했다면 수사기관은 실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 내 지위와 구체적인 강간행위는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검토할 때 특정 반응만을 근거로 동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의 갈등만으로 강간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양측의 진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을 검토하는 목적은 어느 한쪽을 미리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대화, 사건 당시의 행동, 이후 연락 경위 등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평소처럼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당시의 동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사건 이후에도 여러 이유로 연락이나 공동생활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다면 일부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과 상대방의 응답, 대화 이전의 상황을 확인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막연히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진술이 CCTV나 통화기록 같은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진술과 달라 보인다면 그 원인을 검토해야지, 사실관계를 억지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친족간강간 사건에서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자료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가 형성된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여부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필요성과 한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평소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강간행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등에 따라 다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법률이 그 행위를 규율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족간강간 사건의 동의 여부는 한 문장이나 하나의 행동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체 상황을 연결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