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경력이 있다면 그 형이 현재 국내 재판과 어떤 관계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에 관한 외국 형의 산입과 별개의 과거 전력을 검토하는 일은 다릅니다. 외국에서 처벌받았다는 말만으로 국내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 실제로 어떤 집행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국내 재판의 대상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관계를 살펴야 하는 조문입니다. 외국에서 살았던 기간이나 수사받은 기간이 모두 자동 공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해당 행위를 재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관할·법률 적용의 문제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판결문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그 질문까지 모두 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국내 재판과 관련된 외국 형의 실제 집행을 확인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에 국내 처벌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전제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재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외국 사건과 이번 사건이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에 외국에서 별도로 운전한 사건과 현재 국내에서 운전한 사건은 행위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의 집행을 다른 범행의 형에 무조건 빼 준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건별 행위일·장소·재판과 집행을 나누어 적어 보십시오.

선고된 형이 무엇인지와 실제로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는 구별됩니다. 외국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어도 집행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집행됐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 등 경과가 있다면 그 문서의 의미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들은 대략적인 복역 기간만으로 국내 산입 수치를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 다음 항목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사건에서 판단한 범죄와 구체적인 행위

• 판결·결정의 내용과 확정 등 절차 상태

• 실제 집행의 종류와 시작·종료, 중간 변동

• 국내 공소사실과 일치하거나 다른 부분

• 번역이 필요한 문구와 원문이 불명확한 항목

해당 국가의 문서 제목을 국내 제도와 비슷한 말로 임의 번역하면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과 행정상 제재, 형사 유죄판결과 다른 처분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번역문만 있을 때에는 원문과 대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모르는 용어를 국내 징역형처럼 바꾸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 경과에 관한 서류가 부족하면 어떤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지 표시합니다. 외국에서 잠시 머문 기간과 실제 신병 제한 기간을 같은 것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날짜 형식과 시차, 문서에 쓰인 달력 표기가 다르면 그 부분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숫자가 그럴듯하게 맞는다는 이유로 임의의 일수를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일정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법정 위반을 한 경우 등의 가중 요건을 둡니다. 해당 요건 아래 자동차 음주운전의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가 문제 됩니다. 외국 문서에 처벌이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로 이 요건이 자동 충족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률과 행위에 관한 처벌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7조의 집행 산입을 검토한다는 말과 재범 가중 요건을 인정한다는 말도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판단에 필요한 기록이 일부 겹칠 수 있을 뿐입니다. 국내 과거 판결이 함께 있다면 사건별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 사건의 선고일을 국내 판결 확정일 대신 적는 식의 혼용은 피하십시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나 수치에 다툼이 있는데 형기 산입만 알아보느라 본안 검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산입될 부분이 있다고 예상해 혐의를 성급히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 주장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벌금을 냈다는 사정은 납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급이 형의 집행인지 다른 행정 비용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외국 지출을 국내 벌금의 선납처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성격과 국내 사건의 관계를 확인한 뒤 검토할 사항입니다.

자료를 확보하려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요청하거나 외국 문서를 임의로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발급된 원문과 번역의 경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문서를 받아 왔다면 어떤 권한과 경로로 확보했는지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 일부가 빠지면 그 범위를 표시하고 전체 내용을 확인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외국 판결에 여러 행위가 함께 적혔다면 국내 사건과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더 세밀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한 판결의 형 전체가 현재 다투는 행위 하나에만 해당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범죄와 집행 기록을 함께 확인해 산입을 검토할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판결 일부만 번역돼 있다면 빠진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대상으로 남깁니다.

현지에서 받은 석방 확인서가 있다면 그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집행 종료인지 다른 절차에 따른 이동인지 제목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재된 날짜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읽어야 국내 기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비슷한 국내 용어로 바꾸어 요약했다면 원문과의 차이를 표시하십시오.

외국 자료를 제출한 뒤 보완 요청이 오면 어떤 사실을 더 확인하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같은 문서를 여러 번 출력해 내는 것으로 내용의 공백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상태나 집행 기간 중 무엇이 부족한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보가 어려운 사정도 실제 요청 경과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의 산입 대상과 정도에 관한 의견은 추정 복역일수로 먼저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의 실제 판단과 국내 선고 형이 어떤지 확인한 뒤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야 합니다. 예상되는 공제만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외국 형의 집행이 관련된 사건에서 국내 공소사실과 외국 판결의 대상 행위를 먼저 대조합니다. 선고된 형과 실제 집행 경과를 구분하고, 문서의 법적 성격과 번역에서 의미가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같은 행위의 형기 산입과 과거 전력의 가중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국내 판결이 함께 있으면 날짜와 자료를 사건별로 나누어 혼동 없이 의견을 준비합니다. 외국에서 선고된 형과 실제 집행된 기간을 구별하고 국내 사건과 동일한 행위인지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외국 집행 자료와 국내 사건의 관련성을 확인해 형기 산입에서 검토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해외 체류나 납부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형의 명칭과 기간을 임의로 바꾸어 쓰지 않으며, 재범 요건과 산입 문제를 같은 결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는 구간은 확인 필요 사항으로 남겨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국내 재판의 대상과 외국 사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을 주장하려면 그 성격과 경과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처리됐다는 말만으로 관련 검토를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사건은 이름보다 실제 행위와 집행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과 집행 기록을 갖추어 국내 사건의 어떤 판단에 연결되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