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처음부터 모든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 앞서 고소 취지와 문제 된 행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곧바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대응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설명의 속도보다 사실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침묵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권리는 답변을 꾸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무리하게 확정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보호 장치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장난이었다'는 평가만 내놓기보다 어떤 신체접촉을 했는지, 손이나 몸을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 기억이 없는 부분은 없는 그대로 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를 준비하는 메모는 발표 원고처럼 매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짜와 시간이 불분명한 곳에 표시를 남기고, 관련 기록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적어두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법적 쟁점은 구체적 행동에 있으므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상대방에 관한 추측으로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는 기억을 돕는 자료일 뿐 새로운 사실을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연락받은 조사 일시를 확인합니다.

• 접촉이 문제 된 시간을 중심으로 전후의 동선을 순서대로 씁니다.

• 직접 본 일, 나중에 들은 말, 현재 추정하는 내용을 서로 다른 표시로 나눕니다.

•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와 직접 목격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 문자·통화내역·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의 존재와 보관 주체를 적어 둡니다.

•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지만 그 의미를 다투는 경우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질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나눈 대화가 당일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특정한 메시지가 접촉 직후의 반응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 유리해 보이는 기록만 정리하면 나중에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전체 흐름을 살피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시점이 두 개 이상 섞였거나 '그때도 싫어했죠?'처럼 전제가 포함돼 있다면, 어느 시간과 행동을 묻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척 답하면 불필요한 모순이 남습니다. 장시간의 조사에서는 시간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므로, 중요한 행동을 답할 때 앞서 말한 표현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접촉 사실에 관한 진술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나누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는 대응과 다릅니다. 사건 전후의 자료가 혐의를 뒷받침한다면 그에 맞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객관적인 모순이 발견되면 정확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섣불리 상대방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방식은 오히려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의 시간표를 만들어 두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저녁 무렵 만났다'고 기억한다면 통화기록이나 결제기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좁힐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확인된 시각과 기억에 의존한 시각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에야 알게 된 내용을 마치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 진술의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가 길다면 접촉이 문제 된 순간을 중심으로 앞뒤 장면을 묶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답할 때에도 고소 사실을 추측해 먼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석 장소와 담당 부서, 일정 등 행정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조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모르는 사람의 발언이 제시되더라도 직접 들은 적이 있는지를 구분하세요. 특정 질문에 답했다는 이유로 모든 전제를 인정한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질문이 정확히 무엇을 묻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이후에는 내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한 이의 또는 의견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후 문구의 의미가 달라졌거나 답변 취지가 빠졌다면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는 일은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첫 진술의 정확성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항을 추정으로 단정해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불확실한 사실을 분명히 구별하면 됩니다. 다만 조사 자체를 회피하거나 자료를 숨기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고 답변 여부를 신중히 정하는 일은 형사절차에서 허용되는 방어권 행사입니다. 진술 뒤에는 조서에 실제 답변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한번의 설명으로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을 남기고 불확실성을 그대로 표시하는 태도가 사건 전체의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