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기억을 정리하고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진술에서 접촉 자체를 인정할지, 접촉 경위를 다툴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성별에 관한 해명만 반복하기보다 법률상 추행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 같은 절차적 권리도 조사 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출석 일시와 담당 부서,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세부 사실은 조사 전에 모두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사건 이야기를 새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날짜, 장소, 그날 함께한 사람, 실제 기억하는 움직임부터 개인 메모로 정리하고 그 메모가 기억에 근거하는지 자료에서 얻은 정보인지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에 따르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 뒤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면 조사실에서 불확실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형사사건이므로 실수로 한 표현이 나중에 의도와 다르게 이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이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성적 의미가 있는 접촉을 부인하는 것인지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모호하다면 의미를 확인한 후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조사 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고소했는지까지 짐작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자신의 답변과 같은지, 부인한 범위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시간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서명하거나 진술을 빠르게 마치기 위해 불명확한 표현을 그대로 두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력의 목적은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만큼 인정하고, 다툼이 있는 지점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려면 혐의의 구성요건과 실제 접촉이 연결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이전에 진술 범위와 객관자료를 맞춰 보고, 쟁점이 정리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합니다.

첫 경찰조사 준비에서는 기록의 양보다 문제 되는 행위를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 상대방 의사에 관한 인식 등을 각각 나눠 확인합니다. 영상과 진술이 충돌한다면 자료가 실제로 보여 주는 범위에서만 반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다른 증거 구조를 살핍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모든 세부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당시의 이동, 접촉 유무, 대화 및 함께 있던 사람을 적고 기억이 흐린 지점은 따로 표시하세요. 특정 주장을 반박하려고 기억에 없는 사실을 새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의 범위를 확인하고 조사에서 질문받는 부분에 맞춰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나중에 확인되면 기존 진술과 차이가 생긴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최초 메모의 작성 시점과 자료 출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질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미 말한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허위로 설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억과 자료를 구별해 답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할 수 있도록 절차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꾸며진 이야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실관계입니다. 법률상 권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분리해 준비하는 과정이 수사 초반의 실수를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