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유죄 확정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항상 동시에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공개명령 여부는 서로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동성 간 범죄라는 점만으로 별도의 면제 규칙이 생기지 않으며, 적용 죄명과 선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구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법률에서 정하나요?

• 공개명령은 등록과 다른 절차입니다

• 사건 초기에도 부가적 의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 관련 Q&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보면 등록대상 범죄와 일부 벌금형 제외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되므로 개별 사건에서 확정된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관리받는 의무를 말합니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제출 의무의 시작 시점은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전 단계에서 '이미 등록됐다'고 단정하거나,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일반화하는 설명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공개 여부는 관련 법률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단하며, 등록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개명령에는 법이 정한 대상과 예외, 공개되는 정보 및 기간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받는 시점에는 형량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쉽지만,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관련 의무 등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확정된 처분인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 법률과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가능성과 확정된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 중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법적 추행 여부를 다투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동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기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의무의 출발점과 연결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기 혐의 성립을 검토하면서 유죄 확정 시 예상되는 등록·공개 관련 문제를 서로 구별해 설명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은 등록대상 범죄와 일부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의 정확한 죄명, 적용 법률, 확정된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성별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예상된다면 정보 제출과 변경 신고 등의 의무에 관해서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아직 확정된 의무와 향후 가능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른 법원의 공개명령 여부가 문제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고 공개명령에 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를 같은 말처럼 사용하면 실제 법적 의무를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각 절차를 나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대상인지 확인할 때에는 사건 당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죄명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처음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와 실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래의 신상정보 의무를 확정적으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문과 법원 안내, 법무부의 공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성적 지향이나 동성 관계의 성격을 이유로 자동 면제나 가중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상 범죄와 공개명령의 요건을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분 자체를 설명할 때 '등록', '공개', '고지'라는 용어를 구분하면 실제 의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동성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위험을 이해하려면 기본 혐의의 성립 여부와 확정 이후의 의무를 단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