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과 인터넷 공개, 주변 사람에 대한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이 모두 공개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포함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을 등록대상 범죄의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대상이 되는 시점과 실제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관련 법률의 세부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확정자와 동일한 등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된다면 등록 범위나 후속 조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별이 같다는 사정은 등록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 신상정보 등록: 법률상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계기관에 정해진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는 절차입니다.

• 신상정보 공개: 법원이 관련 법률의 요건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 신상정보 고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대상에 따라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로, 등록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처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범죄에 대한 형벌이며, 등록·공개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처분이 연관될 수 있어도 모두 같은 이름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변에서 '등록되면 회사에도 자동 통보된다'거나 '벌금이면 등록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조항과 확정된 재판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만 보고 실제 선고형이나 부가 조치를 예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를 이해할 때 사건에서 인정된 죄명을 정확히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일상 표현으로 설명되는 행동이라도 법적으로 어떤 범죄로 판단됐는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확인할 때는 실제 판결 내용과 통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단계라면 등록 가능성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 등 현재의 혐의부터 따져야 합니다. 문자, CCTV, 위치기록, 사건 전후의 대화가 확인되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하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유죄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문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과 유죄 확정 뒤의 의무를 안내하는 작업은 순서가 다릅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어느 단계의 위험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확인할 때는 법령의 시행 시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오래된 설명을 읽으면 제출 기한이나 대상 범위가 현재 규정과 다르게 소개돼 있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발생한 시점, 재판이 확정된 시점, 적용되는 법률의 시행 시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을 찾을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시행일을 함께 살피고, 하나의 블로그 글에서 설명한 숫자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사실과 등록대상자라는 법적 지위는 같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공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유죄 확정 뒤에는 법률이 정한 제출 의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면 당장의 조사에 대한 불안과 추후의 의무를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사건 자체를 숨기거나 자료를 없애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공개 또는 고지와 관련된 문제는 실제 법원의 명령 여부와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나 온라인에 퍼진 사례에서 비슷한 죄명을 발견했다고 해서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건에 미성년자 관련 사실이나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검토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입력된 사실이 동성 간 강제추행이라는 것뿐이라면 추가 혐의를 임의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의무가 없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등록대상 죄명인지, 법률이 해당 범죄에 별도의 제외 규정을 두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단순히 경미한 접촉으로 표현한다고 법적 분류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특히 등록과 공개는 별개이므로 한쪽의 적용 여부가 다른 쪽의 결론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동성강제추행의 후속 불이익은 막연한 소문보다 확정된 죄명과 법률 규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관련 사실을 정확히 다루는 일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