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메시지나 이동 기록은 문제 된 접촉이 있었는지, 그때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기록이 특정한 법적 결론을 증명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사건 전후 대화를 일부만 발췌하면 의도와 반응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간과 출처가 확인되는 원본 자료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사건 전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후 각자가 무엇을 설명하거나 질문했는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시 상대방의 의식 수준이나 구체적 접촉을 대화만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문장도 그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인지, 며칠 뒤 별도의 일에 관한 말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통화기록은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여줄 뿐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자료가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과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구별해야 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이 있더라도 전체 상황을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을 직접 담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주장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가 서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만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권한 없는 자료를 얻으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대화나 기록은 원본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범위를 정리하고, 외부 기관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록이 보여주는 동선만으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내용과 상태에 관한 진술, 당시 행위자의 인식에 관한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자료마다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두어야 과도한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준강제추행 수사에서 메시지의 앞뒤 흐름과 동선 자료의 시간대를 맞춰 진술의 검증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하나의 유리한 메시지에 사건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자료가 지지하는 사실, 오히려 반대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대목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의 해석은 저장 방식과 확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에서 분석 방법도 점검합니다.

답장 기록은 분명 사건 후의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대화를 이어 갔는지는 기록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답장 자체가 동의를 뜻한다거나 피해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발신 시점과 질문의 내용, 대화의 변화, 다른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 제한된 범위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불편한 내용이 포함된 대화라도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의 시간 정보를 대조할 때는 서로 다른 기기의 시각 차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CCTV 표시 시각, 휴대전화의 대화 시각, 결제 승인 시각이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간표와 실제 사건의 시점을 섣불리 일치시키지 말고 자료별 기록 방식부터 살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몇 분의 공백을 자신의 예상으로 채워 넣으면 오히려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록을 요청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범위가 문제 됩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폭넓게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한과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살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풍부한 사건일수록 관련 없는 정보 때문에 핵심적인 시간대가 묻히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부르는 것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작성자가 확인되는 원본 메시지와 누군가 전달한 캡처 화면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CCTV의 일부 장면만 따로 전달받았다면 전체 영상의 범위와 촬영 시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먼저 적어 두어야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증명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 분석의 목적은 어떤 자료를 억지로 유리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본이 말해 주는 사실의 범위를 지키면서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에 시간 오차가 발견되더라도 모든 진술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 전에 기록의 시간 체계가 동일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정밀하게 읽는다는 것은 작은 차이를 크게 부풀리는 작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