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액이 큰 보이스피싱형량을 설명할 때는 개인이 받은 보수와 법이 정한 이득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조직 전체의 피해라는 숫자와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범위도 같은 것으로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거·전달한 거래와 공동 실행의 범위, 공소장에 적힌 적용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계좌·지시·이동 자료와 실제 보수, 피해 회복 내역을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요건과 금액 확인의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공소사실의 합계와 보관한 거래 목록이 다르면 그 차이도 적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등 법이 정한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 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와 해당 금액의 산정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수가 적었다는 이유로 이득액 요건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범행에 관여했다는 것인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2018년 3월 20일 시행 현행 조문, 2026년 11월 4일 확인 공소장에 적힌 금액의 범위가 의뢰인이 알고 있는 거래 목록과 다르면 어떤 사실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만 비교하기보다 각 금액이 어느 피해와 행동을 가리키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의 현행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위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방조범의 가담 형태와 행위일, 별도 특별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 구간에 해당한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선고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공소장의 이득액과 거래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전체 피해액을 그대로 본인의 직접 수령액이라고 옮겨 적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 실행에 관여한 범위가 문제라면 개인이 최종적으로 가진 돈만 보고 모든 책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재산 취득에 관여했다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역할이 실행에 관여한 의미를 평가합니다. 수거책과 전달책, 인출책의 행동이 서로 다르므로 직접 한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나누어 기록하십시오. 전체 조직의 피해를 아무 근거 없이 모두 책임진다고 단정하는 것도, 보수만 적으면 책임도 그만큼이라고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동 실행과 금액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받은 보수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금액을 각각 원자료로 확인하면 설명의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기억만 있는 부분은 확인된 입금 내역과 같은 수준의 자료로 적지 않습니다.

현재 일반 사기죄의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32조 방조범은 고의적인 도움을 전제로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지만 낮은 보수만으로 방조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일과 특별법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실제 받은 보수와 취급한 돈, 공소사실의 금액을 분리하여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의 여러 차례 이동을 별개 이득으로 중복 적고 있지는 않은지도 실제 기록에서 살펴야 합니다.

이득액에 관한 법적 판단과 사후 회복의 양형상 의미를 나누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 관계도 배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은 피해자산을 돌려주는 피해자 구제이며 가담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직접 수거한 돈인지 전달한 돈인지와 어느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자료를 분리하십시오. 합의가 예정되었거나 일부만 이행되었다면 완료된 회복과 같다고 적을 수 없습니다. 실제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지급한 금액이 어떤 피해의 회복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득액 산정에서 바로 공제된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범죄 관련 금액과 회복 경과의 법적 목적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죄의 현행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 공동정범과 제32조 방조범, 가중처벌 규정은 요건별로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공탁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금액 산정의 근거와 회복 내역을 별도 항목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정 구간을 낮추기 위해 자료를 바꾸거나 피해자에게 거래 설명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 지급을 단순 공제하여 특정 형을 예상하는 계산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 보수와 공소사실의 이득액, 사후 회복액을 나누어 금액 자료를 검토합니다. 계좌와 교부·전달 기록을 대조하면 같은 자금 이동의 중복이나 확인되지 않은 거래가 포함된 부분을 살필 수 있습니다. 숫자만 맞추기보다 각 금액이 어떤 행동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에서는 전체 조직에 관해 사후에 알게 된 사실과 본인이 당시 관여한 범위를 구별합니다. 초기 금액 설명이 이후 가중처벌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원래 거래 자료와 공소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대응 의견은 이득액 산정과 가담 형태, 적용법이 확인된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사건일수록 숫자의 이름과 대상 범행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개인 보수와 법률상 이득액을 같은 말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