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보이스피싱형량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결의 확정 시점과 이번 행위의 시점, 죄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전 사건이 있다는 말과 법률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판결문과 확정 관련 서류, 이번 공소장 및 실제 수거·전달 날짜를 정리하십시오. 이미 판결받은 죄와 아직 재판받지 않은 죄의 형평 검토를 설명합니다. 기억하는 날짜와 실제 서류로 확인한 날짜를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감경·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먼저 그 죄들이 법이 정한 경합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이 있으면 모든 새 사건의 형을 감경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9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1월 4일 확인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의 기억만으로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죄와 이번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지 등 법적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복역한 기간을 아무 새 사건에서나 임의로 빼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판결과 어떤 행위의 관계를 검토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이 있는 사건도 이번 행위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적용한다면 현행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위 당시의 법을 구별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행위일에 따른 적용법과 특별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의 죄명이나 형만으로 이번 사기 가담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이번 행동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살피는 문제입니다.

수거책이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은 행동과 전달책이 수거된 돈을 옮긴 행동을 나누어 적습니다. 계좌 인출이나 접근매체 제공이 있었다면 그 날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 의사와 역할별 실행 관여를 살피며, 고의로 타인의 실행을 도운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성립 요건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과 이번 사건을 비교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자산 환급은 피해자를 위한 구제라는 별도의 목적에서 읽어야 합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피해와 과거 판결에서 다룬 피해가 같은지 다른지도 자료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합의와 공탁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판결 확정 전후의 법적 관계를 자동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전 재판의 선고 내용과 확정 경과가 다르게 기억되면 문서가 어느 사건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요약된 말만으로 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예전 사건의 직접 경험과 가족에게 들은 결과를 나누고 이번 행동의 날짜를 실제 기록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는 부분은 없는 상태로 표시하여 추가 확인의 범위를 정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과거 판결의 확정 경과와 이번 행위의 시간을 대조하여 형평 검토의 전제를 확인합니다. 공소사실이 여러 날짜에 걸쳐 있다면 직접 수거·전달한 기록을 개별적으로 나누고 원래 지시·거래 자료와 맞는지 살핍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을 같은 날짜로 임의 처리하지 않습니다.

진술에서 예전 사건을 언급한 내용이 이번 행동의 인정으로 읽히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를 구분해야 범죄 성립과 형의 조정에 관한 설명이 섞이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문서가 아직 없는지 표시하고 확인 가능한 법률 관계부터 검토합니다. 과거에 받은 형을 그대로 공제하거나 새 형을 보장하는 방식의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건의 기억만으로 형과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소장과 실제 행위 자료를 준비하여 무엇을 추가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 관계는 이번 사건의 대화와 행동으로 검토합니다. 수거·전달이 여러 날 있었다면 각 날짜를 나누고 과거 판결의 확정 전후가 불명확하면 그 상태로 표시하십시오. 법률 용어를 먼저 적용해 유리한 날짜를 고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범위와 문서로 확인된 범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형이나 날짜가 문서와 다르면 어느 사건에 관한 내용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전해 들은 선고 결과와 실제 확정된 판결의 차이를 구분해야 경합범 검토의 전제가 정확해집니다.

일반 사기의 현행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방조범 및 큰 이득액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경합범 관계와 형평 고려도 문서가 확인된 범위에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상담에는 이전 선임·재판 관련 자료가 일부라도 있다면 원래 상태로 가져오고 없는 부분은 보완 대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피해 회복 자료도 섞지 마십시오. 서류가 부족한 상태의 잠정적인 의견을 확정된 형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과거 사건의 존재를 정확히 알리면 필요한 날짜와 자료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확정 경과와 이번 행동 기록을 확인하여 대응을 검토하십시오. 개별 형량 의견은 두 사건의 법적 관계가 확인된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