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교환 과정에 현금 지급이 없었다고 해서 영리 목적 반포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환으로 얻은 다른 영상이나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수신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특히 개인 메시지로 원본을 주고받은 사건은 단순 제공인지, 대가를 얻기 위한 유통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과 거래 자료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반포·제공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 목적,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의 죄를 결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조항이므로 영리 목적 인정 여부는 사건의 주요 분기점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는 “판매합니다”라는 문구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상과 영상의 교환, 유료방 접근 권한, 후원이나 구독 유도 등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다면 그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미리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대가가 약속됐고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지, 그 이익을 추구할 의사가 전송 당시 있었는지를 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파일 교환을 전제로 한 보고서의 사례에서는 “보낸 원본이 무엇인가”와 “받은 것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맞대어 읽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송 기록, 계좌 내역, 이용한 서비스의 거래 구조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입장을 택했다면 불리한 기록도 포함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택적으로 캡처한 대화는 반대편에서 누락된 맥락을 지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등’과 ‘영리 목적 반포 등’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반포 등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영리 목적 반포 등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6년입니다. 이 숫자는 선고를 약속하는 표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를 평가하기 위한 권고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에서는 경합범 관계와 형의 가중·감경 등 다른 법률 문제도 검토됩니다.

영리 목적을 다투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전송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위법성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자료를 통해 제3항 요건을 정밀하게 다투는 한편, 제2항 행위에 관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일찍 분리해 두어야 후속 변론에서도 입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 대화와 계좌 흐름을 함께 살펴 금전 이외의 이익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혐의 성립 범위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이익의 성격을 설명할 때는 전송 당시의 대화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화 뒤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보냈다면 처음부터 대가를 약속한 교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파일을 요구하며 조건을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현금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전달하게 된 동기와 실제 수수한 이익을 혼동하면 법률상 영리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흐려집니다.

개인 계정의 과거 사용 방식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정에서 유료방을 운영했거나 반복적으로 교환 제안을 한 기록이 존재하면 특정 전송의 목적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간의 활동을 현재 조사받는 전송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기록이 어느 날짜의 대화인지, 실제로 당사자 계정에서 실행된 행동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관계를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이익이 없었다는 항변과 피해 회복 행동을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유통 범위를 다투더라도 상대방이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지원을 위한 추가 전송이나 피해자 직접 접촉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적법한 경로와 피해자 의사를 우선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출할 자료는 주장의 결론만 적은 확인서보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내역이 좋습니다.

교환 약속의 내용,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전송했는지, 전송 당시 행위자가 어떤 이익을 예상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받은 파일이 나중에 열리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가치 있는 파일을 받았다고 가정하여 영리 목적을 단정하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해당 파일의 원본 정보, 서비스 기록, 전후 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파일을 다시 유포하거나 별도로 복제해 확인하는 방식이 아닌 적법한 증거 분석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영상 교환 사건은 현금이 없다는 짧은 해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확인하되, 그 판단과 별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제공 행위가 있었는지는 독립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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