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이 파일로 남지 않았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에 착수했는지, 영상정보가 장치에 입력되었는지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일정한 촬영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촬영을 준비한 행위와 실제 촬영에 밀접하게 나아간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 쟁점 205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을 위한 탐색과 촬영 범행에 밀접하게 나아간 행위를 구별하는 법리를 소개합니다. 다만 다른 상황의 판례 문장을 성관계 촬영 사안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를 어디에 두었고, 어떤 조작을 했으며,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앱이나 기기에서 영상정보가 언제 어떻게 입력되었는지는 장치의 작동 구조와 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 설명을 특정 사건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실행한 조작, 화면에 나타난 표시, 촬영이 종료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설정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수사 전에 기기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이나 짧은 영상은 실제 행동의 일부만 보여 주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화면 밖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지 등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상대방 진술과 다른 자료가 충돌한다면 어느 부분의 사실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착각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근거 없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준비와 실행 착수의 경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불성립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디지털 기록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파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록과 진술의 정합성을 살펴야 합니다. 영상의 삭제나 초기화를 권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증거 확인과 진술 정리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사용한 기기의 촬영 기능, 촬영을 시도했다고 지목된 구체적 순간, 상대방의 의사 표시입니다. ‘영상이 없다’는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와 ‘촬영하려 했는가’를 보여 주는 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 착수로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관련 없는 일상적 동작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촬영미수 사건에서는 ‘남은 파일이 없다’와 ‘촬영 행위가 없었다’를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기에서 실제 어떤 행위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법적 단계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