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해자가 밝히는 피해 정도나 처벌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누가 무엇을 직접 알고 작성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생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도 피해자의 의사까지 추정해 적을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작성 주체와 확인 범위를 나누면 서로 다른 의견을 한 문장으로 섞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견을 가족의 관찰이나 피고인의 해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출처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입니다. 법률 제22009호로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령을 2026년 11월 5일 확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증인신문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에 관한 근거입니다. 의견이 제시되면 형사처벌의 결과가 그 내용대로 정해진다고 읽을 조문은 아닙니다.

실제 절차를 검토할 때에는 신청 여부, 사건의 진행 상황, 이미 기록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을 양형자료에 넣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기록에 나타난 내용과 본인이 추측한 내용을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족은 함께 생활하며 직접 본 변화, 치료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 일상에서 확인한 이행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알지 못하는 피해 상황을 축소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대신 해석하는 문장은 제외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만 적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쓰는 것도 읽는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같은 문장을 복사하면 관찰 내용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와 언제 함께 생활했는지, 어떤 지원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각자의 경험에 맞게 쓰는 편이 낫습니다. 제출할 수량을 정하는 일보다 서로 모순되는 서술이 없는지 살피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 공판 진행 단계, 피해 회복과 관련해 확인된 기록, 탄원인의 관찰 기간, 상담·교육의 실제 이행, 피해자 연락 제한 여부를 점검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문서로 확인되었는지와 그 문서의 작성 경위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의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나 지인이 직접 연락해 설득하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가족이 보기에 충분히 달라졌으므로 피해자도 이해할 것”이라는 연결은 가족의 관찰을 피해자의 의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피해자 관점에 관한 확정적인 문장을 넣기 전에 누가 어떤 근거로 확인했는지 살펴보세요.

평가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및 처벌 의견은 검토 대상이 다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피해 정도를 부정하거나 특정인의 감정을 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참여와 생활 변화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제시해야 하며, 피해 회복 여부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설명상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이용한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할 때에는 객관적 수치의 산출 방법과 자료의 한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인성이나 법원의 채택을 미리 주장하지 않고, 평가 자료와 실제 상담 경과가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범위를 둡니다.

다른 사람이 전한 이야기를 탄원서에 넣을 때에는 직접 본 사실처럼 바꾸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작성자가 관찰한 기간이 짧다면 그 기간을 드러내고, 오래된 생활 모습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구별해 쓰세요. 여러 문서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한쪽에 맞춰 사실을 고치는 대신 작성 시점과 관찰 범위에서 차이가 생긴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의견과 가족의 관찰이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하도록 성범죄양형자료의 문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인의 경험 범위를 확인하고, 반성문이 혐의에 관한 입장과 충돌하는지 읽으며, 상담·교육의 이행 시점을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있다면 그 결과와 생활환경 자료를 대조하되 피해자의 의견을 지우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다른 문서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각 문서가 확인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구성을 검토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료의 설득력은 작성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족이 아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피해자의 의사는 확인된 절차와 자료를 통해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