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상습 불법촬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는 사실이나 장소가 여러 곳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습범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각각 있었는지, 그 행위들 사이에 반복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사건을 함께 조사하더라도 개별 행위의 증명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가중 규정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상습 가중의 기준이 법률에 적힌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장소나 장치의 수를 세는 방식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설치가 반복되었다는 의심을 받더라도 각 설치가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는지, 촬영 대상과 시기가 특정되는지, 한 사람이 모든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영상 파일이 하나의 촬영에서 만들어진 복제본일 가능성과 다른 시점에 만들어진 영상일 가능성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기기에 남아 있다고 해서 촬영 횟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별 증거가 약한 상태에서 의혹들을 한꺼번에 나열하면 사실관계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법률 요건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서는 촬영 파일이 존재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기기만 발견됐다면 촬영 기수와 미수 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중요한 법적 쟁점이 사라집니다.

본인이 일부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날짜와 장소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부 동의하면 실제 관여하지 않은 행위까지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행위를 부인한다면 각 사건마다 자신의 출입 기록과 기기 접근 가능성, 파일의 생성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없는 활동을 억지로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 진술의 신뢰도를 낮춥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심받는 설치 장소별로 행위와 증거를 분리하고, 실제 촬영의 반복이 입증되는지 검토해 상습 가중 적용의 범위를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기록과의 관계를 살펴야 하는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각 진술을 동일한 사건의 증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습 가중을 논의할 때에는 한 번의 촬영에서 여러 장면이 만들어진 상황과 서로 다른 날에 독립적으로 촬영한 상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길이나 파일 개수 자체는 반복행위의 정확한 횟수를 알려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저장장치가 촬영 중 파일을 분할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 여러 파일이 동일한 장면을 담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실을 중복 계산하면 실제 의심되는 행위의 범위가 왜곡됩니다.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기기의 종류가 비슷하다는 정황도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고, 외형만으로 특정 기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련번호, 구매·관리 기록, 파일 생성 정보 같은 자료를 통해 특정인과 기기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소별 의혹이 하나의 범행처럼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료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불확실하다고 표시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반복행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기억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제3자의 기억은 독립적인 자료로 다뤄져야 하고, 사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정리해 같은 설명을 유도하면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객관기록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지 살핀 뒤, 관계자 진술은 그 기록과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반복된 의심인지, 법이 정한 반복 범죄의 증거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소의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경우에는 장소별 출입 기록을 각각 다른 시간표에 적어 놓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무관한 방문 사실이 하나의 연속된 범행처럼 해석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복한 행위가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인정하되, 증거가 없는 행위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복된 촬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날짜가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촬영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영상 파일들이 서로 다른 촬영을 보여주는지, 행위의 반복과 관련된 사정이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기기의 날짜 표시가 틀린 경우도 있으므로 영상의 기록 시각과 주변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이라는 표현이 수사 초기에 등장했다고 확정된 법적 평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사건별 증거를 나누어 보는 작업이 가중처벌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