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영상의 촬영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보다 촬영된 대상과 촬영 당시 의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이 카메라를 바라봤거나 촬영 도중 대화를 나눴다는 정황은 검토할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장면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 연인과의 영상이 다른 수사 중 발견됐다면 장면별 경위와 녹음된 대화를 전체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연인이라 촬영해도 된다’는 예외는 조항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장면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당시 의사에 반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시점에 상대방이 장치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촬영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촬영 장면이 바뀌었을 때도 동일한 의사가 유지됐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카메라 방향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과 촬영에 대한 적극적인 승낙은 뜻이 같지 않습니다. 말없이 있었다는 사실을 동의로 해석하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성 녹취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빼놓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는 영상을 보고 과거의 대화를 모두 기억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장 일시와 실제 촬영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여러 영상의 순서가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확보 가능한 메신저 기록, 파일 생성·수정 정보, 영상 속 음성과 별도의 대화를 비교해 시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관 중인 파일을 임의로 편집해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면 내용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히 말하고,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그대로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고 해서 허위라고 표현하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를 다툰다면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그 범위를 정했는지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사이가 좋았다는 사정이나 이후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구간과 대화 녹취를 장면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초기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촬영 장면이 여러 개라면 동의의 판단도 하나의 답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처음 카메라를 켤 때의 설명, 중간에 장치가 이동했을 때의 상황, 잠시 촬영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경위를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영상이라 해도 촬영 장소와 시점이 달랐다면 이전 동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포괄적 설명보다 개별 장면과 대화의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영상에 표시된 시간은 항상 촬영 시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의 시간대 설정, 백업 과정, 파일 변환 과정 때문에 표시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날짜가 혐의 성립이나 진술 일관성에 영향을 준다면 가능한 원본 정보와 주변 연락기록을 비교해 기록의 신뢰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장면을 가리켜 질문할 때도 그 시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를 다투는 사람에게 특히 위험한 대응은 사후에 상대방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받으려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건 이후 메시지가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법한 법률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감정 대신 당시 벌어진 행동을 설명하는 문장이 조사에도 적합합니다.

웃거나 카메라 쪽을 본 모습은 촬영 장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이 촬영을 허락한다는 뜻이었는지,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까지 판단하려면 다른 기록이 필요합니다. 촬영 시작 전후 대화, 장치를 든 사람의 설명, 중단 요청 유무, 해당 장면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뒤늦게 확인 메시지를 보내 동의를 받아 두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전해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의가 없었다는 점은 사건의 전체 경위에서 하나의 정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묵을 곧바로 승낙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당시와 촬영 후 상황은 서로 다르며, 관계의 특성 때문에 문제 제기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법률상 판단의 대상은 실제 촬영 당시 의사와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양쪽 주장을 영상과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촬영 사건은 관계의 친밀도보다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동의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영상 전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장면, 발언, 시간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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