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한 명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반포'인지 '제공'인지는 전송 범위와 당시의 전달 의사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경찰조사에서 전송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을 거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신자 수만 세어 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메시지의 문구와 파일 전달 목적, 이후의 전달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재전송이 없었다고 하여 최초 전송행위에 대한 판단이 항상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이력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전송한 이력은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수사에서는 대화 화면만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 기기 분석으로 원본 파일과 송신 기록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아직 모르는 사실을 나누어 메모하면 기억에 기대어 단정하는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송행위가 다른 법률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조항의 성립 여부와 사건 전체의 법적 책임은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인하려는 수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면 연락처 저장명만 보지 않고 실제 계정 이용자와 대화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신자에게 따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원본 파일의 생성 시각과 파일 종류

• 메신저의 발송 시각, 수신 계정, 대화방 참여 인원

• 파일과 함께 전달한 문장의 전체 흐름

• 송신자 계정의 접속·이용 내역 중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 최초 전송 이후의 재전송 여부에 관한 객관기록

전달 상대가 한 명인지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이 파일을 받게 된 이유를 놓치기 쉽습니다. 최초 송신자가 개인적 연락을 위해 보냈는지, 다른 곳에 퍼뜨려 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반포와 제공의 구분에 필요한 사실이 달라집니다. 전송 직전 메시지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실제로는 별도의 비공개 대화였는지 등은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송 후 수신자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을 최초 송신자의 의사와 자동으로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예상하거나 의도한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일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사진 전송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전송의 구성요건은 해당 파일의 성격을 확인한 다음 논의하는 순서가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포와 제공의 차이를 사건 기록에 맞춰 설명하고 전송 주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디지털 기록을 우선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전송 사실이 확인된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추진할지와 별개로 영상의 성격, 전송 상대, 전달 의사, 당시 동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인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숫자보다 전달의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전송 경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혐의의 범위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