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영상 촬영을 허락했더라도 그 동의가 모든 촬영 방식과 모든 시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의 범위와 조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귀었다는 사실이나 과거 촬영 경험은 하나의 배경 자료일 뿐입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특정한 촬영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시한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조문입니다. 다만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승낙 원칙에 더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특별한 구성요건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즉 어느 행위를 허락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합법 또는 불법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령 짧은 영상 한 편을 함께 촬영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후 추가 촬영까지 모두 허락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카메라를 켜는 시점, 화면에 담기는 범위, 저장 여부에 관한 설명이 달랐다면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촬영에 참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시 상황을 자신의 사건에 곧바로 대입하기보다 실제 합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말이나 행동의 내용과 연결되어야 설득력을 얻습니다. 상대방의 거절이 있었는데도 촬영을 이어갔다면 문제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고, 영상 속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건 외부의 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에게 유리한 장면만 잘라 해석하는 방식은 전체 흐름과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억이 엇갈릴 때는 시간 순서가 유용합니다. 다음 항목은 판단을 위한 자료 목록이지 특정 자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촬영 전: 영상 촬영을 제안한 사람, 촬영 범위를 설명한 말, 거절이나 조건부 승낙의 표현

• 촬영 중: 카메라가 작동한 구간, 중단 요청 여부, 촬영 장치를 서로 인식한 정황

• 촬영 직후: 영상 확인 과정, 저장과 보관에 관한 의견, 불편함을 표시한 대화

• 분쟁 이후: 사건에 관한 최초 설명과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진술의 부분

기록은 발언만 모아 재구성하면 오히려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앞뒤 내용을 남겨 두고, 특정 시각에 어떤 기기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와 이후 관계가 악화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두 종류를 혼동하면 법적 쟁점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영상을 제삼자에게 보여 주거나 전달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제공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관련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촬영 행위와 전송 행위를 하나의 ‘합의된 행동’으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촬영 합의가 형성된 시점과 이후 영상 사용에 관한 대화를 분리해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촬영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진술 전에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상대방의 말을 거짓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구간이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 남기고 추가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는지보다 ‘어느 범위까지 허락했는지’를 둘러싸고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전에 합의한 방식과 촬영 중 실제로 이루어진 방식이 일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로 촬영물을 확인한 일과 영상 전체의 보관이나 외부 공개에 동의한 일은 구별됩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촬영 전후 대화에 날짜가 남아 있다면 그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사후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촬영이 당연히 불법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촬영 당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의 모든 내용이 적법했다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다툼이 되는 행위를 작은 단위로 구분할수록 확인할 자료와 설명해야 할 의문도 분명해집니다.

이전 촬영 경험은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를 이해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새로운 촬영에 대한 동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늘 괜찮다고 했다’라는 막연한 설명보다는 문제 된 날짜의 대화, 카메라를 준비한 방식, 촬영 과정의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거절 의사가 표시된 이후 촬영이 계속된 경우에는 이전의 합의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촬영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길었다는 사실보다 구체적인 촬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방향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