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 결과를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혈 수치에 경과 시간만 대입하면 운전 당시 농도가 정확하게 계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의 체내 분해와 개인별 신체 조건을 일정한 방식으로 반영하는 추정 계산이므로 적용 조건이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가 처벌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그 전제가 된 사실과 계산 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이 끝난 직후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확보한 호흡측정 또는 채혈 결과를 이용해 운전 시점의 농도를 추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5년 12월 발행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NFS 2025(v1.1)'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방법과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음주량, 알코올 도수, 체중, 체수분량,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채혈 시각 등을 계산에 필요한 요소로 제시합니다.

특히 운전 종료 이후 측정한 결과를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 계산할 때는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을 활용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다만 이는 알코올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구간에 적용하는 계산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처럼 흡수가 진행되는 구간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실제 상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5년 지침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을 0.010~0.025%/시간의 범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범위는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한 감소율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지침은 음주 종료 후 일정한 평형 구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20% 미만인 구간에는 일반적인 선형 감소 계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계산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술을 마신 양이 불명확하거나 운전 종료 시간이 부정확하다면 여러 계산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값 하나만 선택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미 감소하고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수학적 계산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증명됐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선고한 음주운전 판결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과학적 계산을 통해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 계산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빙성 있는 통계값을 적용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해당 결과를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므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치가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다툼이 발생한다면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 음주량, 혈액 채취의 적법성, 검사 결과와 계산에 사용된 변수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요소가 불명확한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채혈검사로 확인된 수치는 실제 채혈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검사 결과입니다. 위드마크 계산값은 특정 조건을 가정해 운전 시점의 농도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두 수치는 생성 과정이 다르므로 수사기록에서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원의 2025년 계산 지침은 보고서에 계산의 기반이 되는 정보와 가정, 계산 과정 및 근거, 계산 결과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산값 역시 일정한 범위로 제시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면 감정 결과에 나타난 숫자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그 수치가 실제 측정값인지, 계산에 따라 추정된 값인지부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가정으로 채웠다면 그 가정이 사건의 다른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된 사건에서는 숫자를 다시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식에 입력한 자료가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채혈 결과와 위드마크 계산 자료를 구분하고, 음주량·경과 시간·감소율의 적용 근거를 검토하여 계산 결과의 법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의 계산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확정 자료로 사용됐고 어떤 부분이 추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처벌 기준과 가까운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는 계산의 전제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자료별 정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에 대한 의견은 관련 감정자료와 실제 사건 기록을 토대로 제시해야 하며, 임의의 계산만으로 공식 검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계산기 결과만으로 법적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기가 어떤 감소율을 사용했는지, 알코올 흡수 구간을 반영했는지, 개인별 변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계산에 사용된 사실과 추정 방식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계산 결과가 공식 감정자료나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채혈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은 과거 시점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와 적용 조건이 정확할 때 비로소 그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