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을 예상할 때에는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의 위험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10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이전에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살펴보려면 법률상 적용되는 형벌의 범위와 실제 재판에서 고려되는 양형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재범 요건을 충족한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재범 사건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규정은 벌금형을 선택할 법적 여지가 존재한다는 뜻이지,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증거,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경력, 실제 도로교통상 위험 등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거리가 길거나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경위에 특별히 살필 사정이 있거나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2025 양형기준」의 교통범죄 항목은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도로교통상의 위험, 동종 전과,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양형상 고려할 요소로 제시합니다. 이는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률이 정한 형벌의 범위와는 구분됩니다. 이후 개정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해당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이후 같은 위반을 반복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전 처벌 이후에도 음주 후 운전하는 습관이 계속됐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 것과 실제로 재범 위험을 낮추는 것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이미 처벌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위반했다는 사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가능한 부분은 실행 내역으로 뒷받침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운전 사실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측정 결과를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이 반복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측정 절차나 운전 시각에 실질적인 의문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쟁점을 제기하는 것과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검이 도움이 됩니다.

• 과거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났는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았는지

•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의 기간

• 이번 사건에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 실제 주행거리와 주변 교통환경

• 차량 이용을 줄이거나 중단할 현실적인 방법

• 재범 방지 자료가 사건 이후 실제로 실행됐는지

또한 경제적 어려움만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벌금 부담이 크다는 사정은 개인에게 절박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음주운전 재범을 평가할 때에는 반복된 위험 운전의 경위도 살펴보게 됩니다.

생계나 부양 사정을 제출하더라도 관련 증빙을 갖추고, 그것이 사건의 다른 양형요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서로 다른 법적 결과입니다.

벌금형은 정해진 금액의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조건 아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징역형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관련 사정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이번 사건의 양형과 집행유예 법률요건을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전과 내용과 적용 법정형을 구분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형종 선택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사건 기록을 확인할 때에는 이전 처벌의 종류와 현재 사건의 적용 법조항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다음 운전 당시 위험성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주행거리를 짧게 설명하는 진술이 있더라도 실제 운행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를 구성할 때에는 반성의 표현과 재범 예방 활동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 참여 확인자료를, 차량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관련 조치가 이루어진 내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마다 확인되는 사실을 분명히 해 제출 취지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 과정의 중심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사고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는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면 사고가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실제 이동한 거리와 도로의 특성, 당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거리였더라도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유로 선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사정의 설득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고와 단거리 운전을 주장할 때에는 관련 기록에 맞는 사실만 설명하고, 재범의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서 벌금형은 법률상 가능한 결과 중 하나이지만, 실제 선고 여부를 사건 기록 없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처벌의 종류, 이번 운전의 위험성, 재발 방지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