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조직원의 이름을 몰랐어도 보이스피싱 전달 과정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로의 신원을 알았는지보다 범행을 함께 실현한다는 의사와 실제로 맡은 실행 부분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던 일을 분리해 적어 두세요.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 실제 전달 행위, 보수 수령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조직의 관계도를 과장하지 않으면서 공모와 역할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1월 5일 확인을 이 글의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단체에 속했다는 호칭과 공동으로 범행했다는 법적 평가는 구분됩니다. 명시적인 약속이 없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공모를 부정하는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모 관계는 범죄 실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의 연결을 뜻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는 분담된 역할을 통해 범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도를 살피는 기준입니다.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설명만으로 실행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를 전달받은 경위, 업무를 거절하거나 변경한 대화, 실제 수행한 범위가 관계도를 채웁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만 보고 지휘 관계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나는 조직의 규모를 추정해 적기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연락과 행동부터 구분합니다. 상대가 총책이라고 소개했다고 해서 실제 총책임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직접 들은 말, 전달받은 말, 스스로 추측한 내용을 분리하면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면 자료에 나타나는 범위까지만 설명합니다.

• 지시 연락: 발신 계정, 대화 시각, 본인이 읽은 내용

• 실행 자료: 실제 이동과 돈을 인계한 사실을 확인할 기록

• 결정 범위: 장소나 일정 변경을 누가 정했는지 드러나는 대화

• 대가 자료: 약속한 보수와 실제 입금의 차이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은 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맡은 행위가 다릅니다. 본인이 현금을 넘겨받아 전달했다면 누가 피해자를 속였는지 몰랐다는 진술과 별개로 그 돈의 범죄 관련성을 알았는지 조사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를 묻는 개념이므로, 누구나 의심했을 것이라는 사후 평가만으로 설명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의 외형과 마음속 인식 양쪽에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문제 됩니다. 현행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오래된 행위에는 당시 법령을 확인합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에 들어오는 공동 실행에 대해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조직 전체 피해액이 전달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 방조범은 범죄 실행을 알면서 돕는 종범으로, 법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공동정범 주장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방조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방조에는 별도의 인식과 도움의 사실이 필요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인지도 행위 내용과 적용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계좌의 지급정지 결과만으로 전달자의 공모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직 내 위치 분석에서는 확인된 대화 상대만 관계도에 올리고, 역할이 밝혀지지 않은 계정에는 확인 필요 표시를 남깁니다. 지시가 반복되었다는 사실과 범행 전체를 조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같은 칸에 쓰지 않습니다. 전달자의 일정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진 기록도 맥락을 확인하여 생활상 조정인지 범죄 실행의 조율인지 나누어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지휘 관계와 실제 실행 자료를 분리해 전달자의 의사결정 범위가 기록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핍니다. 연락 빈도만으로 상하 관계를 정하지 않고 보수 정산, 업무 배정, 인계 확인의 흐름을 비교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준비할 때에는 맡은 행동의 실질적인 기여도까지 검토해야 하며, 직급이 낮다는 표현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률 의견을 나눠 정리합니다.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사정은 인적 관계의 범위를 보여 주지만, 형법 제30조에서 문제 삼는 공동 실행 의사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개별 지시를 통해 각자 맡을 일을 알고 전체 범행에 기여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대화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 있고 메시지를 읽거나 실제 일을 한 기록이 없다면 그 공백도 확인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역할은 현금을 상부로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다른 전달자의 신원보다 자신이 받은 지시와 인계 행동의 연결을 우선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말하는 공모의 시점과 본인이 연락을 시작한 시점이 일치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자료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자료는 겹칠 수 있어도 같은 요건은 아닙니다. 범죄 가능성을 받아들였는지와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한 정도를 나눠 반박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현행 법정 상한이 높다는 이유로 모든 접촉을 공동정범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32조 방조범에 해당하면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지만, 실제 선고형은 역할과 피해, 전과와 회복 노력 등을 검토하여 정해집니다.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확인 가능한 기간과 계정 범위를 명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부의 이름을 모른다는 한 문장으로 관계 분석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고받은 지시와 실제 행동부터 정리하면 초기 진술에서 추측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공모의 시점과 역할을 자료에 맞춰 검토합니다. 해당 사건의 설명 방향은 확인된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