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을 둘러싼 일반적인 판단과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성적인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한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이이거나 서로 대화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성적 착취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2항에는 그 목적에 관한 문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성적 착취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상대방과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의 지속성·반복성 또는 특정 행위에 대한 유인·권유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률은 해당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는 사건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 성적인 화제를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이 이후에 한 모든 발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최초 발언 이후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성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계속 대화하도록 이끌었는지,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를 권유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호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은 일정한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므로, 동의나 호응만으로 처벌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첫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를 구분하여 보지 않고, 실제 대화 전반에서 각자의 발언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근거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은 법률상 쟁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행위에는 제15조의2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반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2항은 제1항과 다른 문언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성적 착취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과 법에서 금지하는 대화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비슷한 발언이 이어졌는지, 대화 상대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를 원본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에서 장난스러운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당사자가 붙인 이름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실제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행위 당시의 사정을 검토합니다.

나이에 관한 인식은 대화의 시점을 구분해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있었는지, 이후 연령에 관한 설명이 변경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간에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이전과 이후의 메시지 흐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확보된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나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추측이나 기억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기록과 일치시키는 편이 적절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부정확하게 기억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에는 남아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을 잘못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6세 미만 상대방과 나눈 대화의 시점과 내용을 구분해 검토하고,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연락한 내용 자체가 추가적인 수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대화 사건은 법률이 보호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인 간 대화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최초 대화 시점과 연령 인식, 문제 된 표현의 구체적 의미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