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 간 성관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은 행위 내용, 당사자의 연령, 가중처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는 교제 여부보다 먼저 당시 나이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가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나이 자체가 별도의 법적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먼저 교제를 제안한 경우

• 서로 연인 관계였던 경우

• 성관계 당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 성관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간 경우

• 보호자의 반대 없이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호 기준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간음행위를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죄의 판단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인식은 범죄의 고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나이와 관련된 대화, 기존 교제 과정, 상대방이 알려준 신상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연령에 관한 설명이 여러 차례 오갔다면 어떤 내용이 언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대화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 유리하게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본 자료와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면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언제 알게 됐고, 상대방의 나이에 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으며, 성관계가 문제 된 시점이 언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법률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 연령 인식 경위와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우선 살펴봅니다.

단순히 교제 사실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구성요건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설령 보호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연령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의 의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으나, 이것이 곧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와 법률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고소 이후 보호자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행동은 부적절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관련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 문제는 당사자의 교제 의사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연령, 간음행위의 인정 여부, 고의,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