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다면, 서로 동의했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나이뿐 아니라 행위자의 나이도 법률상 요건이 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계산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성관계 당시 각자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됐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두 가지 연령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관계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형사책임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 등 별도의 범죄요건이 인정된다면 다른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같더라도 사건 당시 실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것은 사건 당시의 정확한 연령입니다.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일정 기간 교제하면서 상대방이 법률상 연령 경계를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점이 달라지면 동일한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연도만 기억하거나 학교 학년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를 대조하여 연령 요건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실은 당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에서 교제 사실이나 자발적 동의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강간에 해당하는 간음행위라면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확인하는 자료는 교제 기간, 최초 연락 시기, 서로 알고 있던 나이, 성관계 날짜를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다만 메시지에 애정 표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5조에 따른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보호 연령과 일반적인 동의 여부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 기간이 길거나 문제가 된 행위가 여러 차례라면 사건을 한 번에 묶어 설명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행위의 날짜, 당시 당사자의 나이, 행위 내용, 인식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6세에 도달하기 전과 이후의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와 실제 기억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분명한 날짜를 추측하여 단정하기보다는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관계가 문제 된 시점별로 당사자의 나이와 대화 기록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는지, 일부 행위만 인정하는지, 연령에 관한 인식을 다투는지에 따라 조사 준비도 달라집니다.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고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이었다면, 이후 상대방이 만 16세에 도달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은 남습니다.

반대로 만 16세가 된 이후에 발생한 행위라면 같은 조항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이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날짜가 기재된 고소사건이라면 실제 행위가 있었던 날을 특정하고 각 시점의 연령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에서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 자체보다 형법이 정한 연령 구간과 행위 당시의 정확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교제 기간 전체를 하나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날짜별로 법적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