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 나이에 관한 착오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인식이 사건 당시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나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의 고의 관련 조항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 외에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상대방의 나이는 법률상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법률상 보호 연령에 해당했지만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금지되는 연령 구간을 몰랐다는 주장과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 15세임을 알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사정은 실제 나이를 성인으로 잘못 알았다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이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말과 피의자의 인식이 연결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성인이라고 소개받았다는 문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생년월일이나 연령 관련 정보를 이전에 접한 적이 있는지, 다른 대화에서는 어떤 나이를 전제로 이야기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진술과 피의자가 실제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구분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위에 나아갔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 당일까지 연령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때에는 당시 존재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최초 연락 기록: 처음 나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 시점

• 생년월일 관련 대화: 당사자들이 서로 알고 있던 나이

• 교제 중 의사소통: 나이에 관한 설명이 변경됐는지 여부

• 사건 발생 시점: 피의자가 그때까지 알게 된 정보

• 제3자와의 대화: 당시 연령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진술 변화: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긴 이유

증거는 원본의 맥락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발췌하면 실제로 전달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메시지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되며, 기존 자료가 남아 있다면 보존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남아 있는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삭제 기록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복구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인식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추측했던 사실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성인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후 실제 나이를 알게 됐다면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지만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나이 착오가 문제 된 경우 대화의 시간순서와 실제 인식 경위를 검토하여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합니다.

첫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설명하려다 서로 다른 시점의 기억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려면 최초 인식, 추가 정보의 취득, 사건 발생 시점의 인식을 각각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이를 숨겼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실제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다른 경로로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기존 관계, 나이 정보를 접한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관한 증거를 적법하게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나이 착오는 적용 법조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를 숨겼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식과 증거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