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행위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 대한 간음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으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실제 강간행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행위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이 성립했는지에 따라 특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의 법정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관계 경위와 범죄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부인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령대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동의를 강조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해당 행위가 인정되는지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건에서 지목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이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 법률과 행위별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무혐의 여부는 개별 법률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는 법률상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그 때문에 피의자가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의 자발성만 설명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발생한 행위가 무엇인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법정형뿐 아니라 향후 형사절차에서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사건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특별법상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