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나눈 온라인 대화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문제 된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대화가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수 유인 등은 각각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답변하기로 한 내용은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중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죄명이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먼저 출석을 요구한 기관과 담당 부서, 조사받을 신분, 조사 예정인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인지 참고인 조사인지에 따라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범위가 확인되면 해당 혐의의 법적 요건과 실제 대화 내용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메시지의 전송 자체가 문제인지, 반복적인 대화가 문제인지, 특정 행위에 관한 권유가 문제인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유사한 사건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후속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화 기록은 원래 순서와 시간 정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표현의 앞뒤 문장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로 자신이 작성한 메시지와 상대방이 작성한 메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정보가 언제 등장했는지, 성적 내용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이후 추가적인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연락 시점과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성적인 표현이 처음 등장한 시점

• 문제 된 대화가 이어진 기간

•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경위

•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후속 행동

• 자신의 기억과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은 미확인 상태로 남겨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측으로 기록의 빈자리를 채우면 이후 확보되는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메시지 기록과 비교할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문제 된 표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발언한 사람은 누구인지, 앞뒤 문맥이 누락되었는지 등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정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추가 연락이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관련 혐의가 법률상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처음 조사를 받기 전부터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통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메시지의 내용이나 전송 경위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객관자료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화 관련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대조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준비의 목적은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춰 진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상 필요한 판단 요소를 구분해 정확한 설명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대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 자신의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메시지만 따로 정리한 자료는 전체 문맥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기록의 시간순 흐름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성립 요건을 다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