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성인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화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실제 연령뿐 아니라 해당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인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성인이라고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시점에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미성년자라는 표현과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연령 기준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가 19세 미만이라는 기준만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범죄는 각각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항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른 조항은 행위자의 연령이나 행위의 종류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 된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고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는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은 연령에 관한 인식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말만 따로 보지 않고 대화 과정에서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었던 다른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주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당시 실제로 접했던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에 연령이 명시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피의자가 그 설명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연령에 관한 정보는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성인으로 인식했더라도 이후 다른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의 행위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 중 나이와 관련한 표현이 발견되는 순간 모든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당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인식했다는 근거가 되는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캡처 화면만 제출된 사건에서는 앞뒤 메시지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발언을 다른 시점의 인식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서도 이 구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화를 기억에 의존해 만들어 설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사실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인식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과 연락하기 시작한 날짜를 확인하고, 나이에 관한 정보가 등장한 시점에 표시해 두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 된 성적 표현의 시점과 해당 정보를 알게 된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주장과 실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 연령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메시지 기록과 대조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법률과 다른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연락이 중단된 상대방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 나이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 새롭게 확보한 답변이 과거의 인식을 입증하는 자료와 같은 것은 아니며, 부적절한 접촉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확인한 프로필의 내용은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필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과정에서 다른 나이를 언급했는지, 피의자가 해당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문제 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프로필과 사건 당시 프로필이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의 행위를 평가할 때는 행위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이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정보를 과거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대화에서 이미 연령을 인식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설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법에서 금지하는 대화가 이어졌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연령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 나이, 인식 시점, 성적인 대화의 내용을 서로 분리하여 살펴야 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