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투약 시점과 실제 기소된 투약 시점이 다르다고 해서 모발·소변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객관적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그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계있는 자료를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발·소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객관적 관련성입니다. 자료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과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압수물이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장에 적힌 범행 날짜와 실제 기소된 범행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1년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는 당시의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제1항이 삭제되었으며 사법경찰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제215조 제2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의 조문 인용과 현행 규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공된 Notion 원고에는 울산지방법원이 2021년 1월 15일 선고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이 무죄 사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과거 특정 시점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소된 투약 혐의의 시점과 장소, 방법 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압수물과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8월 26일 해당 사건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자료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수사의 대상과 경위, 해당 자료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하급심 무죄만을 근거로 이 사건을 확정 무죄 사례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상급심 판단은 무죄 부분의 파기환송입니다. 환송 후 최종 결론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공소사실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증거능력에 관한 결론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증거능력 다툼에서 모발과 소변을 어떤 범죄혐의의 증거로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실제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적법한지와 자료가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적법하게 압수한 모발·소변이라도 특정 범행을 뒷받침하는 힘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는 자료라도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법률상 증거능력을 다투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자료의 객관적 관련성 판단은 개별적인 수사 경위와 영장 내용을 종합해야 합니다. 단순히 범행 날짜가 다르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범죄사실이 쟁점이라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수사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여러 시기의 메시지를 비교하고, 진술분석은 기존 기록과 실제 설명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마약 투약 혐의와 모발·소변 검사 결과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 과정에서도 개별 검사의 결과가 어느 범행을 입증하는지와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지와 다른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정서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해당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수집과정은 적법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객관적 관련성을 따지는 일은 단순한 날짜 대조가 아닙니다. 공식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자료와 범죄사실 사이의 실제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