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직접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 법정에서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장주의 위반, 참여권 미보장, 영장 범위 일탈, 무관정보 보관 등의 문제로 증거 사용이 제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는 사실과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Notion 원고에는 긴급 압수수색의 긴급성 부족, 영장 재집행, 전자정보 탐색 과정의 참여권 침해, 영장에 기재된 기간을 벗어난 탐색, 무관정보의 계속 보관, 영장 집행 지연, 영장상 혐의와 확보한 자료 사이의 관련성 문제 등 7가지 유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피의자가 증거를 직접 없애는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증거수집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실제 확보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별도로 확보한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18일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판결에서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새로운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재탐색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최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이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다투려면 단순히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상 의무가 문제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문제가 된 압수물이 증거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적법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확보되었다면 그 자료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확보된 다른 증거가 존재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확보한 후속 자료 사이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증거가 배제되는지와 남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요청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에 관한 별도 법률상 의무나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의 사용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방어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증거 자체를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행동과 이미 존재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절차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형사사건의 중심이 되었다면 해당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와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료를 숨기거나 변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적법했는지, 형사재판에서 어떤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더라도 무단으로 압수물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능력 다툼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자료의 내용과 수집 경위를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메시지와 녹취 등 의사소통 자료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해석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은 압수된 전자정보가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검토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료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문제를 줄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상 쟁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증거인멸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증거 수집절차를 검토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방어권 행사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형사전담팀의 법률 검토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어떤 경위로 수집되었는지 확인하고, 법률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증거를 직접 없애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의 사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여부와 실제로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기록에 근거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