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복제하거나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법률과 판례가 정한 참여권의 보장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참여권 침해가 곧바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직접 인멸하는 것과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통화내역과 메시지, 사진, 인터넷 이용기록, 업무자료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전자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라는 물건을 확보했다는 사실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제219조는 압수수색에 관한 참여와 통지 등 절차적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25년 4월 24일 판결에서도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더라도 그 안의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이 법률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Notion 원고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2025년 2월 6일 선고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관련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경찰은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자료를 탐색했고, 기존 혐의와 다른 범죄에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압수했지만, 법원에서는 최초 탐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이 후속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공된 판결 발췌문은 최초 탐색 과정의 위법이 후속 압수수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관련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하급심 판결의 전문과 상급심 결과는 공개된 공식 자료로 별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원문에 정리된 결과를 확정판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례에서 다루는 문제는 대법원의 공식 판례와 직접 연결됩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여부와 영장에 기재된 사건 관련성은 적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처음 수사하던 범죄와 관계없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료의 압수와 후속 수사가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최초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발견된 자료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되는지, 추가 강제처분이 필요했는지, 후속 수사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이 포함됩니다.

• 최초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 휴대전화 전자정보 탐색 과정의 참여권 보장 여부

• 발견된 자료와 기존 혐의사실의 관련성

• 별도의 영장이 발부된 경위

• 최초 수집 과정의 위법이 후속 증거에 미친 영향

특히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모든 절차적 위법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위법했는지와 그 위법이 이후 확보한 증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수집된 전자정보가 쟁점이라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대화의 의미를 구분해 분석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문자와 메신저 기록의 전후 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전체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은 자료의 관련성, 수집 범위, 제출된 전자정보의 의미를 검토하는 과정에 활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 보장 여부와 별건 자료 수집 과정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제로 보장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를 구별하여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에게 별도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과 구체적인 집행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자정보의 탐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압수할 자료의 범위, 실제 탐색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참여권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도록 통제하는 절차입니다. 자료를 없애지 않더라도 이 권리를 통해 전자정보 수집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