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검찰 송치나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송치는 원하는 결과를 신청만 하면 얻는 처분이 아니며, 수사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준강간죄변호사는 법률요건과 증거 사이의 빈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 불송치 취지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처리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사건에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지를 경찰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에는 자료가 덜 모였을 수 있고, 이후 추가 진술이나 영상 확인으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말할 때에는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아직 확인해야 할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이를 인식하여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성요건 중 어떤 부분이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자료도 달라집니다. 당시 의식 상태가 문제라면 시간별 반응과 주변인의 관찰이, 행위 자체가 다투어지면 실제 접촉과 이동에 관한 기록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후 연락을 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특정 요건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아니므로 해석에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건 전체가 거짓이라는 식으로 주장하기보다 각 요건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류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만 취사선택하지 않고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 기록에 공백이 있다면 공백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 대목은 추가 확보 가능한 자료의 출처와 보존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 편집이나 증거 삭제는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불송치 의견을 준비하려면 우선 경찰이 판단해야 하는 요건을 작은 질문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 자체가 다투어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다는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이견이 있는지 분류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태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면서 행위의 경위에 관한 모든 다툼이 해소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투는 쟁점에 맞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확보 가능성과 한계를 솔직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리하게 보이는 대목이 있다면 방어 전략에서도 그 대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표에 공백이 있다고 해서 그 사이에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통화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대화도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그 자체로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추정을 하는지 확인하고, 그 추정에 필요한 근거가 실제 있는지를 따져야 논점이 선명해집니다.

불송치 이후의 후속 절차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처음 제출한 자료를 계속 보존하고, 진술과 자료의 차이를 설명한 메모를 남겨 두면 향후 질문이 반복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모는 사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타인과 진술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 의견서를 낼 때에는 주장마다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명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표현이 있다면 실제로 무엇을 보았다는 것인지 세부 행동을 적어야 하고,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도 밝혀야 합니다. 법적 요건에 대한 반론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이나 평소 행동을 공격하는 내용은 사건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실제로 없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장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요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한지 주장하려면 수사기관이 실제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추가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송치라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춰 의견을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의 목표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법적 요건별로 검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