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동의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더라도 준강간 혐의가 곧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검토돼야 합니다. 반대로 음주 사실만으로 모든 의사표현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준강간죄변호사 상담에서는 말의 존재와 그 말이 나온 당시 상태를 함께 살핍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문제 삼습니다. 이때 자발적인 의사표현이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은 행위 전후의 문구를 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질문을 이해했는지, 자신의 선택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사를 바꾸거나 거절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강간죄에 준하는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일부만을 근거로 안심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을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로 호응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발언의 정확한 내용, 시점, 발언 직전의 상태, 이후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사실상 상상한 부분이 섞이면 오히려 당시의 모습을 재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사후에 다정한 메시지가 오갔다고 해서 그 이전의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이유나 대화 분위기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화 원문은 당시 관계의 흐름과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 문장 하나만 떼어 제출하면 오히려 전체 대화와 달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의 의미가 있었는지 분석할 때에는 그 말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이동하자는 제안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주제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앞뒤의 질문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 대화의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문구와 자신의 해석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누군가 '분명 괜찮다고 했다'고 말하더라도 무엇에 대해 괜찮다고 했다는 것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대한 설명이 곧바로 준강간 혐의를 배척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이 뚜렷하지 않거나 판단·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언어적 반응의 법적 의미는 그 상태와 분리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문장만 캡처한 자료에는 한계가 있고, 행위 당시의 상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주변 정보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행위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법적 설명을 더 정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당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묻는다면 본인이 했다고 기억하는 말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사후 메시지를 보고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 그 문장 자체가 새로운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기억이 생긴 경위까지 밝혀야 합니다.

진술 중 「동의」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그 표현이 관찰한 사실을 가리키는지 본인의 평가를 가리키는지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의 속마음은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어떤 말과 반응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위 전후의 시간대가 뒤섞이지 않도록 기록을 대조하고,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라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특정한 말을 들었다고 기억한다면 주변 상황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되는 자료를 발견했을 때도 감추기보다 그 차이가 생긴 배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동의에 관한 질문은 행위의 정당성을 선언하는 문장이 아니라,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그 능력에 관해 확인되는 사실을 설명하는 질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에 등장하는 의사표현의 시각과 실제 의식 상태를 구별해 분석하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확신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의에 관한 설명은 표현의 유무와 결정할 능력이라는 두 질문을 모두 통과해야 설득력을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