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억지로 답을 만들어 낼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행사 이유와 별개로 이미 남아 있는 증거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권리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대신 자발적으로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강간죄 사건은 일반적인 만남이나 연락 사실과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의 존재를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까지 무시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전략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심리를 추정하도록 요구하는지, 어떤 질문은 명백한 사실 확인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잊었다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진술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행사라는 법적 의미가 생깁니다. 이 선택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조사 전에 예측되는 질문을 사실 확인형, 해석형, 법률평가형으로 나눠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경험해 확실히 기억하는 사건의 순서

• 기록을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각

• 상대방의 생각처럼 자신이 직접 알 수 없는 내용

• 법률상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질문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에 서로 다른 시점의 행동이 섞여 있다면 분리해 답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변호인 참여는 이러한 구별을 조사 과정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준 사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자료를 본 뒤 기억이 떠올랐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자료에서 확인한 사실과 실제 직접 기억하는 장면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따라 이 구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 ‘그런 취지로 이해했다’와 ‘상대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전자는 피의자 자신의 해석이고 후자는 실제 발언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별을 놓치면 상대방의 동의에 관한 주장이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표현이 법률적인 평가까지 포함한다면 당시 경험을 말하는 것과 법률적 결론에 답하는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위험은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직접 본 장면처럼 회상하는 일입니다. 기억을 확인하기 위한 메모가 있다면 작성 시점과 출처를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상황에 관한 기록이라도 사건 직후 작성된 내용과 수개월 뒤 정리한 내용은 기억의 형성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숨기는 것은 정확한 진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는 문제와 조사를 받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으면 질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진술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법률적 선택은 별도이며, 이미 확인된 객관적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특정 메시지를 보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송신 기록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록으로 확인된 전송 사실과 그 발신 당시 어떤 의도였는지에 대한 기억은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법률적 결론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면 그 전제가 실제로 확인되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피하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메시지, 영상, 진술은 별도의 규칙에 따라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기억을 확인한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특정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죄 조사에서 불확실한 기억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질문별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도 추측을 확답으로 만드는 일은 피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직접적인 사실 설명이 중심이며, 법률적 조언은 그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성실하게 보인다는 부담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덧붙이지 않으면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강간죄 수사 대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