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취지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 처리와 기록 송부를 규정합니다. 변호사와 논의할 때는 결론을 미리 예상하기보다 어떤 쟁점에서 증거가 부족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검토하는 것은 사람의 인상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이 특정 범죄의 법률요건을 입증하는지 여부입니다.

강간죄의 기본 근거인 형법 제297조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 자체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간음행위와 어떤 관계인지,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의 말이 바뀐 부분이 있더라도 단순한 표현 차이와 범죄사실의 핵심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요청하는 것과 혐의의 구체적인 요건을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왜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관한 일부 진술 차이가 핵심 행위와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밝히고, 다른 증거로 충분히 보완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객관자료의 내용이 의뢰인의 기억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숨기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검토를 목표로 한다면 혐의 성립의 어느 단계에서 의문이 남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폭행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는지, 그 행위와 간음 사이의 관계가 다투어지는지, 행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인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 내용에 포함된 표현을 하나씩 확인하되 사건과 관련 없는 성격 평가나 상대방 비난으로 논점을 흐리지 않아야 합니다.

불송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말만 골라 제시하는 접근은 오히려 기록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자료의 정확한 내용과 한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며, 유리한 자료 한 개로 전체 혐의가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가 다투어질 때는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법률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어느 시점에 관한 것인지 정확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절차와 후속 검토 가능성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결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서 역시 결과 예측 문서가 아니라 혐의의 요소별 입증 상태를 보여 주는 설명이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어떤 사실이 수사기록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확보한 자료만으로 모든 쟁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이 수집한 진술과의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반박하려다 실제로 다툼 없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설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의견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법률요건별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객관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시간표와 맞추되, 자료가 가리키지 않는 내면의 의사를 확정된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 확인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죄 수사에서 고소 내용의 쟁점별 입증 상태를 살펴 경찰 단계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 전후 동선, 진술 내용, 통신기록 가운데 어떤 자료가 실제 성립 요건과 연결되는지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을 정리합니다. 무혐의라는 결론을 약속하기보다 혐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불송치 검토에서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대신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형법의 요건과 실제 자료 사이에 무엇이 입증되고 무엇이 남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