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반성의 경위와 실제 행동은 성범죄양형자료에 어떻게 담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을 설명하려면 반성문의 분량보다 혐의를 인정한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로 무엇을 낼지 고민하는 재판 전이라면 인정하는 범위와 문서의 내용을 대조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을 길게 쓰고도 이후 행동이 보이지 않는 문서가 있고, 짧아도 날짜와 실천이 확인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양형위원회가 보는 반성의 근거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재발 방지 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말할 수 있나
- 5.관련 Q&A
- 6.사과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반성 자료를 낼 수 없습니까?
- 7.같은 반성문을 보완할 때 무엇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반성의 경위가 기존 진술과 맞는지 살피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미 상담을 시작했다면 참여 기간과 작성기관을 적고, 확인서가 말하는 내용만 정확히 옮깁니다.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사과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용도보다, 작성자가 목격한 변화나 도울 수 있는 생활 조치를 설명하는 데 맞습니다.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변화를 여러 탄원서에 같은 말로 써도 문서의 판단 근거가 늘지 않습니다. 교육을 마쳤다면 교육 전후에 달라진 행동을 시간순으로 붙여 독자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사무소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다룹니다. 사건에 관련되는 평가 자료를 보조로 검토할 때는 기초 기록, 관찰 기간, 객관적 수치가 의미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 따른 재범위험성평가를 제출해도 양형위원회가 말하는 진지한 반성에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은 행동을 평가 결과로 미루어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11월 9일 공식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강제추행이 포함되는 일반적 기준의 추행범죄 항목은 진지한 반성을 일반 감경요소로 제시합니다. 그 정의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살펴 실제로 뉘우치는지를 판단합니다. ‘일반 감경요소’라는 말은 문서가 존재하기만 하면 처벌 범위가 자동으로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표의 상당한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진지한 반성과 별도로 다루는 항목입니다.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그 빈칸을 본인의 사과 의지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반성에 관한 기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지인을 보내 설명을 전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절차는 피해자 보호와 의사 존중을 전제로 검토합니다.
| 읽는 사람의 질문 | 원고에 대응하는 근거 |
| 당사자가 어느 사실을 인정하는가 | 기존 진술과 공소사실에서 일치하는 범위 |
| 인정에 이른 경위는 무엇인가 | 확인할 수 있는 시점과 본인이 직접 설명할 사정 |
| 어떤 피해 회복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가 | 해당 사실의 진행 상태와 출처가 명확한 기록 |
|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가 | 상담·교육 기록과 생활에서 지켜 온 조치 |
| 주변인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인가 | 탄원 작성자의 관계, 직접 관찰 기간, 지원 범위 |
표의 항목을 모두 채우는 것보다 서로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한 문서에서 상담을 계획했다고 쓰고 다른 문서에서 같은 기간의 교육을 끝냈다고 써 놓았다면, 날짜와 과정부터 확인합니다. 일부 혐의를 다투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반성문에 적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참여가 늦게 시작됐다면 실제 시작일을 밝히고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기록하는 편이 맞습니다.
예방 교육에서 타인의 거절 의사나 관계의 경계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면, 어떤 부분을 배웠고 이후 어떤 상황에서 그 기준을 적용했는지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정 안내지는 교육의 주제를 보여주고, 확인서는 표시된 기간의 참석을 보여줍니다. 그 두 서류로 장기간 행동이 달라졌다고 말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후의 상담 기록이나 계획을 실천한 기간이 확인된다면 문서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또렷해집니다.
문서의 발급일만 최근이라고 반성의 경위까지 새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추가됐는지 보여주려면 발급일 옆에 상담이나 교육이 실제 있었던 기간을 적으세요. 같은 참여를 기관 확인서와 당사자 소감문이 함께 보여주는 경우에는 참여 사실과 본인의 설명을 한 번씩 연결해 읽으면 됩니다. 그것을 두 차례 별도 실천이 있었던 것처럼 세지 않습니다.
진지한 반성의 정의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자발적 노력 등을 살피도록 합니다. 피해 회복의 결과를 과장하거나 상대방 의사를 추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재발 방지 실천, 진술의 경위 등 별도로 설명 가능한 사정을 사건 단계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 문서 이후 실제로 달라진 행동과 그 근거가 있다면 업데이트한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새로 추가할 사실이 없다면 같은 다짐을 더 길게 쓰기 위해 문서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의 표현을 고치기 전에 그 표현이 기대는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어디까지 인정했고, 무엇을 했으며, 어떤 자료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지가 읽혀야 양형자료의 내용도 또렷해집니다.
